정부·한국노총, 돌봄 처우 개선 논의…장기근속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요건 1년으로 완화…선임 적용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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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기사
2026년 8월에 발행된 기사 1331건 · 24 / 27 쪽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난방 전기화 1호 히트펌프 설치…보급 확대
온난지역 태양광 단독주택 중심으로 설치비 7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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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세수입 23.1조원…증권거래세·소득세 늘어 5.5조원 증가
누계 국세수입은 223.0조원으로 33.0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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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극한 폭염 땐 자택 온열질환 2배…무더위쉼터 이용 당부
전국 무더위쉼터 9만3000여곳 점검해 1700여건 보완…폭염대책비 3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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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9월 30일까지 현행 적용
휘발유 15%, 경유와 LPG부탄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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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전면 개편…R&D 기준 2%p 상향
심사지표는 25개에서 17개로 줄이고 인증 탈락 기업에는 사유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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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고 면제 대학생 개인과외도 교습비 초과징수 금지
대학 등에 재적한 학생의 개인과외 신고 면제는 신고 절차에 한정되며, 교습비 표시와 징수 의무는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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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탄 판매부과금 연말까지 면제…LPG 가격 부담 완화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분에 톤당 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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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민패널 의견 반영…지역 필수의료 논의 잇는다
300인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치료·인력 양성·거점병원 육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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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이유서 없어도 경합범은 직권심리…원심 파기
대구지법 항소기각결정 파기·환송…별건 징역형 확정에 감경·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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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부인과 과징금 9억 3,471만 180원 취소…산정 오류
일반병상 의무 기준 완화 적용…모유수유·모자동실 위반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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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망 전 5년 내 제3자 증여 합산 과세 규정 합헌
상속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을 위한 입법 목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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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보고·게시 위반 아냐…허가취소 가능
취업·퇴직 보고와 자격증명 게시 의무는 적법하게 운전업무를 하는 운전자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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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난임휴직 보수 감액 기준 마련…12월 적용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고 재직자는 호봉을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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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예금은행 예·대출금리 동반 상승…금리차 0.03%p 축소
비은행권 정기예(탁)금리는 모두 올랐고, 대출금리는 기관별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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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처리 60일→13.8일 단축…지방 부담 완화
하반기 협의 제외·신속협의 대상 확대안은 8월 중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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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생산량 47.3% 급증…양파 수출 확대로 공급과잉 대응
마늘과 양파 생산량도 증가…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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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발명 '방독면 그립톡' 대통령상…대구서 청소년 발명축제
대통령상 등 주요 수상작 전시…창의력 경연·무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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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난임휴직 보수 기준 마련…자격증 전 경력 호봉 반영
8월 1일 시행…연구직·지도직에도 적용, 재산정 호봉이 낮으면 기존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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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상반기 침해사고 1236건…DDoS 56.7%↑
서버 해킹은 줄었지만 랜섬웨어 신고 76.8% 증가…공급망·API 계정 탈취 등 5대 위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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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 승모판 클립 시술 급여…수술 불가 부담 5%
7월 31일부터 적용돼 수술 불가능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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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강화…5개 외국대학 참여
산학협력단 성과와 현장 애로 공유…국내 기업과 기술·인력 협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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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호텔·전통시장 교통유발계수 하향…부담 완화
개정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중고차 실내 전시시설 부담금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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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표준지침 배포…위생관리 기준 제시
문신업소 구역 분리와 일회용 기구 원칙 안내…2027년 10월 29일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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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신청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증명서를 확인하고, 비동의 때만 사업자등록증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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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400명 모집…8월 23일까지
16세 이상 33세 미만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션·궤도 등이 이끄는 4개 클럽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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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지자체 사실조사 의뢰 못 한다…관리소장 한정
부당 간섭 사실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권한은 자격을 갖춰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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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단지 공동관리 세대 제한 없앤다…주차장 관리기준 신설
기존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단지는 6개월 안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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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친환경 선박 등 4개 기업 재편 승인…754억 투자
5년간 99명 신규 고용 계획…R&D·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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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해외 짝퉁 K-상표 신고센터 연다…사진으로 접수
7월 30일부터 권리자 통보와 현지 대응을 지원하고,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에는 사전 경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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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에 539억 7,900만 원 과징금…조사방해 고발
16,647명 정보 유출·368명 약 2.4억 원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인…LGU+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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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 인증 손질…GMP 증빙 요건 명확화
연구개발비 기준 2%포인트 상향은 3년 유예…8월 18일부터 인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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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익사업 서류 제출 부담 완화…30일 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확인,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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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7월 전산업 CBSI 98.5로 0.8p↑…ESI도 1.1p 상승
제조업은 신규수주와 업황 개선에 올랐지만 비제조업은 자금사정 악화로 소폭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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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칠레 광물 MOU 체결…장관급 협력체 구축
칠레 현지 수출상담회에서 120여건 상담을 거쳐 약 500만불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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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2월 생활인구 2,582만명…등록인구의 4.3배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늘어 전년 동월보다 560만명 증가…체류인구는 약 2,09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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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간섭 조사 의뢰 못해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조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되 경비원 등 근로자에는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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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 어린이 29종 식사안전 지침 첫 마련…전국 배포
식약처는 3만3000여곳 전수조사 뒤 지침을 전국 238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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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11.9%↑…통신사실 35% 증가
통신제한조치는 3042건으로 1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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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고가격제 후 주유소 폐업 증가설 반박…월 14곳
산업부는 오피넷 등록 주유소에 휴업·당일 미영업도 포함되며 업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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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 유지ㆍ보수 책임 주체 명확화…홍수기 보수기한 연장
위임ㆍ위탁기관을 유지ㆍ보수주체에 포함하고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와 점검 병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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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온라인 모방상품 대응 논의
디자인권 보호 정책 자문기구 출범…분쟁 예방·대응 예산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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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의무 위반 불인정…이중 제재 근거 안돼
법제처는 두 의무가 적법하게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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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망 운영 규칙 제정…부정수급 예방 강화
신청부터 정산까지 집행 전 과정을 관리하고 보탬e 전용카드 활용 범위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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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방세제 등 리필판매 시범운영 모집…7월 31일 시작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리필판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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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R&D용 관세 감면 22개 품목 조정…31일부터 시행
초정밀 유정압 선반 등 새로 포함…웨이퍼·사출 성형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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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당부…냉장보관·충분한 가열
최근 5년간 7~8월 식중독은 평균 7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전체의 약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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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 증거 재심사유 불인정 행정소송법 조항 합헌 결정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재심 방지 고려…형사소송과 같은 기준 적용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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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액인건비 증원 181명 감축…일부 인력 기한 연장
전체 정원은 135,158명으로 조정됐으며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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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식·급식 위생기준 강화…배달용기 관리기준 신설
냉동식품 해동 기준 구체화…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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