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망 운영 규칙 제정…부정수급 예방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들고,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규칙은 지방보조금 집행 유형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관리망에는 중복·부정 수급을 막는 기능을 갖추고, 처리 자료와 정보의 위조·변경·훼손·말소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은 모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된다. 행안부는 2026년 5월 보탬e 전용카드의 활용 범위도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