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전환 지원규칙 제정…기업 참여 기준 마련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기업에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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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정비…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반영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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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산업 전환 지원 시행령 공포…도축·출하 장려금 근거
경영개선자금 지원 요건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대상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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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 보안체계 정비…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승인과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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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도산 대지급금 3→6개월 확대…체불융자 최대 10억원
사업주 융자 한도 1억5000만원→2억원 확대…노동자 1명당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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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범업소 폐지 대비 시행령 정비…위생등급 업무 확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 기술 지원 업무도 위탁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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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가항력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18일부터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에 더해 보상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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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정책·교육 분야별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권교육을 협의회 논의 사항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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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2년으로 완화
산림교육센터 지정 대상은 모든 대학으로 넓히고 기본시설 기준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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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권한 관세청장에 위임…18일 시행
관세청장이 보세구역 수출입품과 반출 물품 검사·과태료 부과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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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설치…2029년 8월 14일까지 운영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명칭 바꾸고 17명 한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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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2029년 8월 14일까지 21명 증원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도 신설…국방 정보·보안 감독 인력 2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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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2029년 8월까지 운영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도 신설해 군 정보기관 감독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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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개편…2029년까지 17명 증원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명칭 바꾸고 개발·국산화·조달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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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개정…정보보안정책관 명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2029년 8월 14일까지 운영하고 인력 21명을 한시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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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8월 11일부터 시행
클러스터 지정과 인허가 신속 처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청 서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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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141명 증원…난민심사팀 신설
8월 11일부터 적용…난민신청자 대기·생활 지원 업무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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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이상고온 농업재해 포함…농가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재해 실태조사 뒤 6개월 내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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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5년 기본계획 의무화…기관장 재선임 폐지
기본계획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이미 시작한 재선임 절차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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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무공무원 퇴직 유예기간 60일→30일로 단축
재외공관장은 시행일 뒤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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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송환 업무 인력 141명 증원
심사1국에 출국대기실 운영·송환 관리 담당 과를 신설하고 19명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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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어촌 기후영향평가 업무 전담기관에 위탁
조사·평가·실태조사에 자료 제공과 협조 요청 업무까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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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기업도 세무조사 연기 신청…국세기본법 개정
부도·도산 우려와 현저한 사업 손실을 법정 신청 사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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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재정법 인용 조항 정비…2026년 8월 11일 공포·시행
결산상 잉여금 처리와 사용계획 관련 지방교부세법 참조 조항을 현행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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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긴급회수 공표, 인터넷신문에도 허용…8월 11일 시행
축산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일반일간신문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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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이의절차
진흥원이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환자는 결과 통보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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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HACCP 교육 절반으로…IoT 판매 확대
변경허가·신고는 사유 발생 뒤 7일 안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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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세법 개정 공포…수출입 안전관리 공인 재취득 2년 제한
공포일 시행…시행일 뒤 위반행위부터 새 재공인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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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조사 거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출입·조사를 막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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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콩나물용 콩 1만톤 증량…연말까지 저율관세
기존 물량 6월 말 소진…2026년 시장접근물량 총 2만7,4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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