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 점검자·항목별 세부내용 의무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도 국제기준 맞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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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국토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수직통로 내화바닥 면제…건축법 시행령 개정·공포
스프링클러·방화구획 갖추면 층간 방화구획 생략 가능…공장·창고 등 방화구획 강화는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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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의무서 빼…국토부, 시행령 개정 공포
공공기관 설계 발주 때 공모 우선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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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 추가…전문위원 10→20명
공급망 조사·조기경보 위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안보관리원·국방기술품질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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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개정…'검찰청'→'공소청' 용어 정비
압수물 이송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사법경찰관서 추가…10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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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검찰청 대신 공소청으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담은 새 사법체계 반영,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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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규칙 제정…승진·평정 기준 마련
승진후보자명부는 연 2회 작성,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과 근무성적평정 절차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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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 공포…10월 2일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맞춰 군 수사기관 규정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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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아동복지법 시행규칙도 용어 정비
보건복지부, 별지 서식 발신란 표기 바꾸는 부령 2일 공포…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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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신원조사 정보제공 '검찰청→공소청' 변경
기무사령부 명칭도 '국방보안지원단'으로…10월 2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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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지우고 공소청으로…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4개령 정비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개편 후속…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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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반영…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공포
명예퇴직수당·징계사유 확인 때 '검찰'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기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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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경찰수사규칙 개정, 고소인 이의신청 서식 신설
경찰,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이행 결과 통보 절차 마련…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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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앞두고…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용어 정비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행…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수사 공백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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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라진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도 '공소청·중수청'으로
성평등가족부, 검찰청 명칭 3개 부령 일괄 정비…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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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반영…행안부 규칙,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지휘 대상에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에 맞춰 관련 행정안전부령 6개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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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반영…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성평등가족부령 3건 일괄개정…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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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중수청 출범…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도 넘어간다
행안부, 관련 부령 6개 일괄개정 공포…중수청장이 소관 비영리법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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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지방세 서식도 '공소청 검사'로 바뀐다
행안부, 관련 부령 6개 일괄개정…중수청 10월 2일 출범, 정원 66%인 19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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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중수청 개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도 손질
수사기관 간 견제 체계 구축…관련 행안부령 6개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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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검찰·마약수사 직렬 '형사법무'로
고용부, 고용부령 제484호로 2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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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정비
검찰청 관련 명칭 공소청 체계로 교체…10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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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기·집합 법제교육 확대…법제교육운영팀 신설해 2029년까지 운영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반영해 법령해석국 분장사무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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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민방위 시행규칙도 '지방공소청장'으로 정비
행안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따라 소관 6개 법령 일괄개정…중수청은 10월 2일 1900명 규모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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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추가개표 근거 명문화…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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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개정 공포…검사 직접수사권 폐지·피해자 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소청 출범 맞춰 수사 절차·서식 전면 정비…신변보호 조치 유형도 처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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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자동차관리법 서식 '검찰'→'관할 공소청'
국토교통부, 별지 99·100·101호서식 표기 정비…2026년 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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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보호외국인 검시 요청도 공소청 검사로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0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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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개정…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반영
수사 완료 후 송치 여부 결정 때 소속기관장에 즉시 보고…지방해양항만청 명칭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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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라진다…대법원, 공소청 체제 반영 형사소송규칙 개정 공포
수사 주체 검사서 사법경찰관으로…재정신청·녹음물 조항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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