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 짝퉁 K-상표 신고센터 연다…사진으로 접수

지식재산처는 29일 해외에서 발견한 상표 모방 의심 사례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제보받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7월 30일 연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을 미리 알리는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도입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에 마련된다. 해외 매장과 온라인 거래터, 누리소통망에서 포착한 사례를 이미지와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건은 전문가가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 뒤 유형별 자료로 축적한다. 유효한 제보는 K-상표 권리자에게 알리고, 현지 상표권이 있으면 증거 수집과 단속 등 후속 대응도 지원한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사안에는 현지 법·제도에 맞춘 대응책을 찾도록 K-상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결할 예정이다.

함께 선보이는 K-브랜드 지킴이는 해외 상표 출원 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반복 출원 유형 등을 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알림 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 유사 상표 출원 때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즉시 받게 된다.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과 여러 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패턴을 분석해 상표 중개인 후보군도 가려낸다. 기업이 상표명이나 사진을 입력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7월 30일 17시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개최한다. 신고 체험과 정가품 비교 전시, 인증서 발급을 통해 국민의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기업·국민·소비자가 신고와 정품 구매 문화 확산에 함께하는 해외 K-상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이 잦은 국가 및 업종을 관리한다.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거래터 협력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