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산정 규칙 정비…주차로봇 제도화 맞춰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맞춰 인용 조항을 고치고 29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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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기사
2026년 8월에 발행된 기사 1326건 · 23 / 27 쪽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닻무늬길앞잡이 인공증식 성공…복원 기반 확보
알부터 성충까지 사육 기술 완성…서해안 서식지에 유충 442마리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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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주차로봇 기계식주차장 설치 길 열었다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안전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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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약 300만명 데이터로 소상공인 위기 선제 대응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종합 상담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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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거 육아휴직자 추가 휴직도 연차 산정 출근 간주
일정 요건 근로자에게 허용된 최대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계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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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원 1명 감축…디지털소통팀 2028년까지
전체 정원 299명으로 조정…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8월 21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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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진, 택배 테이프에 ‘1308’…위기임산부 지원
올해도 사례관리비 지원과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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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38%로 상향…응급평가 반영
경증 외래환자 비중은 낮추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은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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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산 세계유산위 식음료 관리…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현장 점검 1395건·신속검사 438건 실시…검출 2건은 배식 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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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임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 없다고 해석
시행령 적용 목록에 교육 조항 없어…제재 수준 차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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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비다수인 채용 응시 3회 제한
과락 불합격자 6개월 재응시 제한…전입시험 대상 헌재·선관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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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얼음 409건 검사…제빙기 얼음 4건 부적합
과일 조각 등을 넣은 새 유형 얼음 제품은 모두 기준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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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관 일당 없애고 여비 기준 명확화…29일 시행
제22조 여비를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 제2호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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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8월 국고채 17조 입찰…외평채 1조 발행
재정증권은 미발행…국고채 경과종목 2조원 매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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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관사 비공무원 직원도 조례로 사용 가능
경기도 질의에 정부 유권해석…행정사무 수행 직원의 주거 지원은 관사 목적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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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촉진 특례규칙 개정…불출석 재판 절차 구체화
한 차례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진술 없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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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후 D·E등급 교량 안전조치에 21억 긴급 지원
점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 교량 57곳 확인…해체공사 안전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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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통신망 가중손배 소송 규칙 제정…진행 사건도 적용
피고의 소송 각하 신청과 절차 중지, 심문·판결 공표 방식을 담아 2026년 7월 29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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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 화재 안전투자 확대…20조원 이상 전략국부펀드 추진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90%로 높이고 새 사업모델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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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공립대 강사 신규임용 탈락자 소청심사 청구 불가
서면계약 전에는 교원 지위가 없으며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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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회 수익사업 신청 서류 부담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확인…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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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6월 전산업생산 2.3%↑…광공업도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자동차·반도체 생산이 광공업 반등을 이끌고, 소매·설비투자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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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보훈단체 수익사업 신청 서류 부담 완화…연장 기준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3종 확인…사업자등록증명 미동의 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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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파주 택배센터 야간 폭염 대응 불시점검
온습도계·냉방 휴게시설 미비 확인…노동부 즉시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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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지 쇄석시설 설치 때 개발행위허가도 별도 필요
보전관리지역 등 산림에서 토석 채취 특례가 적용돼도 공작물 설치는 별도 인허가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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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서류 부담 완화…연장 요건 낮춰
30일 시행…공무원이 행정정보로 관련 증명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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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차설비업체 대표·소장 구속…하청 책임 전가 혐의
서울권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구속이며, 올해 네 번째 구속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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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생산 관리 강화
보조원료 40% 미만 혼합을 허용하고 단일원료 발열량 기준은 2000kcal/kg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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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대응 지역 일자리 생태계 구축 제언
한국지역고용학회와 낸 여름호에서 청년 정주와 산업전환 지역의 고용 과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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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돌출형 캐노피 이격거리 끝부분 기준으로 산정해야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달리 외벽 아닌 고정 캐노피 끝에서 거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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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5ㆍ18 단체 수익사업 승인 서류 부담 완화…연장 요건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확인…사업자등록증명 동의 없으면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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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남부 가뭄 긴급 대응…댐 용수 확보 논의
운문댐 심각 단계 진입에 밀양·섬진강댐도 선제 대응 방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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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경찰서 통보 서식 정비...30일 시행
지자체가 접수한 계획을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처리절차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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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동결보존 안내서 무료 제공
영하 80℃ 또는 영하 150℃ 이하 보존법 담아 전자책으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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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군·구 통합 특별법 절차 안 거쳐도 된다…지방자치법 적용
통합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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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기관 고고·지질로 구분…30일 시행
기존 등록기관과 시행 전 신청 건은 고고 분야 기관 등록·신청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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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화재 안전 강화…19만동+α 조사·투자 패키지 신설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하고 2027년 신고포상금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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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터빈 RNA 별도 인증 도입…기간·비용 줄인다
기존 인증 평균 1,118일…한국에너지공단서 7월 3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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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자격 대상 신설 예고…안전관리 강화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은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 자격 기준은 현행화…9월 8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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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R&D 예타 제외 후속 시행령 개정…31일 시행
예타 면제 사업은 총사업비·사업기간 등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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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부동산토론회.kr 7월 31일 24시 운영 종료
누적 방문자는 약 4.3만명으로 집계됐고, 접수 의견은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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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유류비 부담 완화
중동전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우려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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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회문제 해결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 모집…최대 1.5억 지원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8월 19일(수)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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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위 출범 앞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
8월 4일 시행 앞두고 법률·의료·복지 전문가와 제도 보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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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도 심의 대상…자동판매기로 해석
무인결제기로 전자담배를 진열 판매해도 담배자동판매기로 간주…법제처, 법령 명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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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노총, 돌봄 처우 개선 논의…장기근속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요건 1년으로 완화…선임 적용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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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난방 전기화 1호 히트펌프 설치…보급 확대
온난지역 태양광 단독주택 중심으로 설치비 7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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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세수입 23.1조원…증권거래세·소득세 늘어 5.5조원 증가
누계 국세수입은 223.0조원으로 33.0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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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극한 폭염 땐 자택 온열질환 2배…무더위쉼터 이용 당부
전국 무더위쉼터 9만3000여곳 점검해 1700여건 보완…폭염대책비 3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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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9월 30일까지 현행 적용
휘발유 15%, 경유와 LPG부탄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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