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11.9%↑…통신사실 35%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공개했다. 기간통신 76개사와 부가통신 30개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106곳의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세 항목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35.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1,306,124건에서 1,461,647건으로 늘었다. 증가 폭은 155,523건, 증가율은 11.9%다. 이 정보에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소, 가입·해지 일자 등이 포함되며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또는 납치 피해자 확인처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 공문으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58,622건에서 349,046건으로 90,424건 증가했다. 통화 내용은 제외한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이 대상이며 수사기관 등이 이를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음성 통화나 이메일처럼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 등에 의해 3,042건 실시됐다. 전년 동기보다 301건, 11.0% 늘어난 수치다. 이 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와 폭발물 관련 죄 등 중범죄에 한정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 아래 법원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