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임신중지약물 수입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냐…요건 충족땐 허가
안전성·유효성 등 요건을 갖춘 임신중지약물은 식약처가 재량 없이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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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법제처, 임신중지약 수입허가 가능…요건 충족 땐 허가해야
모자보건법의 수술 규정과 의약품 수입허가 절차는 대상 달라…식약처 재량 없이 기준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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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임대 ‘2년 연속 적자’ 등록 후로 한정
등록 전후에 걸친 적자는 합산 불가…무주택 임차가구 보호 취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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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연녹지 아파트 입주민 주차장 설치 불가 해석
법제처는 주차장을 아파트 부속용도로 판단해 자동차관련시설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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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 제안 단계 판단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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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비산 우려 없는 폐석면 추가 고형화 매립도 적법
포대 포장·매립 기준은 최소 기준…운반 중 파손에 대비한 강화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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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반자높이만 줄인 설계변경은 5분의4 동의 대상 아니다
건축법상 층고와 별개 항목 판단…처벌 기준은 넓게 해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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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연녹지 내 아파트 입주민용 주차장 설치 제한
일반상업지역 아파트에 딸린 시설도 제한 적용…독립 자동차관련시설로 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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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시행자 지정신청일에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해석 배제…관련 규정과 서식 정비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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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기준 충족해야
시행자 지정 신청일뿐 아니라 제안일에도 당기순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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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도급 임금 확인 절차 마련
수급인 전월 임금 지급 확인 자료와 미지급 통보 방식 규정…2026년 9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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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 구분지급 입법예고…건설·조선 도급에 적용
도급대금의 임금비용을 매월 따로 지급·확인…2027년 1월 1일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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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기한 신설 예고…과태료 기준 정비
법인 대표자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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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보보호 6급 1명 증원 입법예고…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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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직업훈련 부정수급 환수·제재 기준 정비 예고
훈련비 청구·집행 점검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뒤 위탁제한 기간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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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체결 전화권유 통화 보존 의무 없다고 해석
방문판매법상 3개월 기록 보관은 실제 계약 때만 적용…소비자 열람 제도는 2018년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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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만금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신고는 지자체장에
새만금청 업무 특례에 신고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군산시 질의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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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소음 보상금 세대대표·대리인 통장 지급 불가
신청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보상금은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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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혼합 용도지역 관광숙박시설 높이기준 개별 적용
상업지역 면적이 커도 주거지역 높이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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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적용 불가…입법 보완 권고
환경영향평가와 목적·방식이 달라 사후관리 적용에는 법률상 명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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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육시설 수익시설도 편익시설…변경인가 땐 새 기준 적용
개정 전 심의를 마친 수익시설도 인가 시점의 편익시설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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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발전사업 주민의견수렴 시행령 열거 사업에만 적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으로 범위 제한…연료전지는 3000킬로와트 초과 때만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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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척 의원은 개의 정족수 포함·의결 정족수 제외
의왕시의회 질의에 답변…직접 이해관계 의원은 표결 인원에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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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청산 특별융자 심사규정 제정 예고…담보 때 최대 10억원
담보 제공 사업장 한도를 10억원까지 늘리고 지방관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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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문요양 서비스 종료시간 비공개 처분 취소…기록 제공 판단
수급자 정보공개 청구 수용…종료시간은 급여기록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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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척 의원 개의 정족수 산입·의결 정족수는 제외
의왕시의회 질의에 5월 6일 회신…회의 성립 요건과 안건 표결 기준은 달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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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A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자료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답변서·온라인 전달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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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전거 음주운전 공무원 범칙금 내도 징계 가능…견책~감봉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자전거 3만원 범칙금…첫 위반은 견책~감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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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전거 음주운전 공무원 범칙금 내도 징계 가능
사고 없는 최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징계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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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앞두고 서식 개정 예고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8월 20일부터 기존의 두 배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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