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시행자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지자체 고시 의무 없다"
전주시 질의에 국토계획법 제91조 해석…준공검사 후 변경은 인가 대상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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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산림청·시도지사, 수원함양보호구역 1천m 내 일부만 지정 가능
법제처 "재량행위…보호 필요성 고려해 구역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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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군교수 경력도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법제처 유권해석
교육부 질의에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같은 자격…교육자치법 취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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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자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법제처 "고시 의무 없다"
국토계획법 제91조 고시 대상은 정부·지자체 작성분이나 인가분에 한정…법령 정비는 정책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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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군교수 경력도 교육감 후보 자격…법제처 "교육경력 인정"
교육부 질의에 유권해석…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갖춘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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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관학교 군교수 경력도 교육감 교육경력 인정
교육부 질의에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같은 자격…교육경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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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시도지사, 수원함양보호구역 1천m 이내 산림 일부만 지정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보호 필요성 고려해 구역 구획 지정 가능…규제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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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사업소득 직무능력 인정 추가…시행규칙 입법예고
직무능력인정서에 해외취업 경력·간이지급명세서 정보 반영…11월 9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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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370원 세율 합헌…"부피 과세 자의적 아냐"
재판관 전원 일치…전가 여부·귀책사유 안 따지는 정액세율도 과잉금지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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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장기요양 인력·급여비용 위임조항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요양원 운영자 헌법소원 청구 기각…인력배치·급여 산정 기준 하위법령 위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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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주 아닌 기혼 장남 사망 땐 처가 상속' 구 관습법 합헌…재판관 6:3
파주 임야 소유권 다툰 후손들 헌법소원 청구했으나 기각…3인은 "관습법은 심판 대상 아니다"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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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합헌…"국가 관리 책임 전가" 반대의견 3인
면적 늘어난 토지주에 조정금 부과…재판관 3인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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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취 착오' 특수절도 기소유예 취소…"절도 고의 없어"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가방 주인에게 인스타로 소유 확인한 정황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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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고죄 처벌 조항 "헌법 위반 아니다"…벌금형 선택·명확성 인정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죄질 따라 집행유예·선고유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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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직계비속 한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인척관계, 재혼 시 종료…입법 재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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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1년 단축…청년 상위 자격 확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부정행위 제재 근거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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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구체화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재평가 의무화하고 전자문서 보존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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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시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심사 가능
동물보호법만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논란에 종지부…위반 시설 수리 시 행정력 낭비·동물 이동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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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동물보호시설 신고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도 심사 가능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 시 관계 법령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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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분양주택 실제 입주 전 해외 체류, 거주의무 면제 안 돼"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실제 입주 전 세대원 근무 사유 해외 체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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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 불성실 시 건설기술법 벌점 가능"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법령 명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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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익사업 밖 대지 소유자, 보상 대신 도로 설치 청구 못 해"
"갈음은 사업시행자 권한"…대토보상과 성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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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의무안전교육·SW업종 안전교육 신설…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조항도 함께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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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직접 차단한다…시행령 개정 예고
구직자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수정·삭제 명령권 도입…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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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인광고 허위·과장 첫 모니터링 의무화…직권말소 절차도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경중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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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선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장·군수 부과 불가"…해양수산청장 권한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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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통위 의사정족수 산정 때 제척위원 출석인정…의결정족수는 제외
회의 도중 퇴장위원은 정족수 산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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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포함·의결정족수엔 제외"
퇴장 위원은 둘 다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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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제척·퇴장위원 정족수 산입 법제처 해석
의사정족수는 출석으로 인정…의결정족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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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미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는 산입·의결정족수는 제외"
회의 중 퇴장한 위원은 양쪽 모두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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