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 공시 가이드 행정예고…미이행 땐 과태료 1천만원
상시 500명 이상·건설공사 1,200억원 이상 등 대상…내년 4월30일까지 전년도 현황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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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상시 500명 이상·건설공사 1,200억원 이상 등 대상…내년 4월30일까지 전년도 현황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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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12월 8일 시행 앞두고 감독체계 정기·수시·특별로 재편, 재해 경위 설명 의무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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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의 노동감독 체계 개편 앞두고 명칭 변경·수사 규정 분리 담아…12월 6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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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위임 후속…관할 겹치는 사건 병합 수사·제척 절차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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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독관 직무 범위·감독 절차 규정…노동·안전보건 감독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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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급·재발급 근거 신설, 임기만료·해촉 땐 효력 정지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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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 따라 지정 신청·심사·취소 절차 마련, 예산 범위에서 경비·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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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지도사 명칭도 산업보건지도사로 정비…법 개정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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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0일 이내 공사는 모바일 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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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총괄'은 감독 책임 지는 자…교원 개인정보까지 관리하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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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차장 설치·확장·수리도 시설현대화사업 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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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질의에 회신…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은 별도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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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기반시설 계획 모두 포함…지구단위계획만으로 한정 해석은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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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체 사용 위해 1회 수입한 경우 '수입업자'로 볼 수 없어…법제처 "처벌 규정 있어 엄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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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판단 유지…마은혁 재판관 "학대 피해 사건까지 일률 가중은 비례원칙 위배"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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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S마크) 받은 비접촉식 장치 설치 길 열려…11월 13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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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신청, 최장 5년 지원…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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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질의에 회신…선박직원 아닌 승선 경력도 승무경력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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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안군 질의에 "승무경력에 선원·일반 승선 경력도 포함…영업의 자유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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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청 재난 담당 부서도 수당 대상…법제처 "근무 조직만으로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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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취득·매수 단계 한정…상장 후 매도까지 예외 확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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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안군 질의에 유권해석…전체 구명조끼 수 기준 아니고, 2020년 이후 건조 선박이라도 승객용 선실 없으면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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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과대·거짓 광고 처분 사유를 학원에만 규정…법제처 "교습 정지·중지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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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거구 임차 거주 땐 그 선거구선 '입주자' 아닌 '사용자'로만 입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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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사무 총괄은 전반 관할·감독 책임지는 자…교원 지도권한 없는 행정실장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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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거구에서 임차 거주하면 소유 주택에 살지 않아도 입주자로 봐야…다른 선거구 주택 소유 근거로는 입후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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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거나 준공 15년 지난 건물이어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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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안군 질의에 유권해석…전체 구명조끼 수 아닌 최대승선인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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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학원만 처분 사유로 규정…법령정비 권고 함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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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이거나 준공 15년 넘겼어도 해당 없어…서울시 질의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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