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온라인 모방상품 대응 논의

지식재산처가 31일 1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을 발족한다. 현장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디자인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디자인 창작과 활용은 쉬워졌지만, 모방과 변형을 둘러싼 분쟁은 더 복잡해졌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자문단은 디자인 분야 경험을 쌓은 실무·학계 전문가로 꾸려졌고, 김웅 해움특허법인 변리사가 단장을 맡는다.

발족식 뒤에는 첫 회의를 열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과 디자인권 보호 정책을 논의한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 결과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은 전년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외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 대응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차단 지원도 이어간다.

디자인권 모방상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디자이너를 위한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자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