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처리 60일→13.8일 단축…지방 부담 완화
하반기 협의 제외·신속협의 대상 확대안은 8월 중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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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기사
2026년 8월에 발행된 기사 1366건 · 25 / 28 쪽
보리 생산량 47.3% 급증…양파 수출 확대로 공급과잉 대응
마늘과 양파 생산량도 증가…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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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발명 '방독면 그립톡' 대통령상…대구서 청소년 발명축제
대통령상 등 주요 수상작 전시…창의력 경연·무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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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난임휴직 보수 기준 마련…자격증 전 경력 호봉 반영
8월 1일 시행…연구직·지도직에도 적용, 재산정 호봉이 낮으면 기존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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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상반기 침해사고 1236건…DDoS 56.7%↑
서버 해킹은 줄었지만 랜섬웨어 신고 76.8% 증가…공급망·API 계정 탈취 등 5대 위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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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 승모판 클립 시술 급여…수술 불가 부담 5%
7월 31일부터 적용돼 수술 불가능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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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강화…5개 외국대학 참여
산학협력단 성과와 현장 애로 공유…국내 기업과 기술·인력 협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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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호텔·전통시장 교통유발계수 하향…부담 완화
개정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중고차 실내 전시시설 부담금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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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표준지침 배포…위생관리 기준 제시
문신업소 구역 분리와 일회용 기구 원칙 안내…2027년 10월 29일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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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신청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증명서를 확인하고, 비동의 때만 사업자등록증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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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400명 모집…8월 23일까지
16세 이상 33세 미만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션·궤도 등이 이끄는 4개 클럽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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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지자체 사실조사 의뢰 못 한다…관리소장 한정
부당 간섭 사실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권한은 자격을 갖춰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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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단지 공동관리 세대 제한 없앤다…주차장 관리기준 신설
기존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단지는 6개월 안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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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친환경 선박 등 4개 기업 재편 승인…754억 투자
5년간 99명 신규 고용 계획…R&D·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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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해외 짝퉁 K-상표 신고센터 연다…사진으로 접수
7월 30일부터 권리자 통보와 현지 대응을 지원하고,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에는 사전 경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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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에 539억 7,900만 원 과징금…조사방해 고발
16,647명 정보 유출·368명 약 2.4억 원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인…LGU+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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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 인증 손질…GMP 증빙 요건 명확화
연구개발비 기준 2%포인트 상향은 3년 유예…8월 18일부터 인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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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익사업 서류 제출 부담 완화…30일 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확인,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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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7월 전산업 CBSI 98.5로 0.8p↑…ESI도 1.1p 상승
제조업은 신규수주와 업황 개선에 올랐지만 비제조업은 자금사정 악화로 소폭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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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칠레 광물 MOU 체결…장관급 협력체 구축
칠레 현지 수출상담회에서 120여건 상담을 거쳐 약 500만불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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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2월 생활인구 2,582만명…등록인구의 4.3배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늘어 전년 동월보다 560만명 증가…체류인구는 약 2,09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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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간섭 조사 의뢰 못해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조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되 경비원 등 근로자에는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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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 어린이 29종 식사안전 지침 첫 마련…전국 배포
식약처는 3만3000여곳 전수조사 뒤 지침을 전국 238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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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11.9%↑…통신사실 35% 증가
통신제한조치는 3042건으로 1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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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고가격제 후 주유소 폐업 증가설 반박…월 14곳
산업부는 오피넷 등록 주유소에 휴업·당일 미영업도 포함되며 업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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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 유지ㆍ보수 책임 주체 명확화…홍수기 보수기한 연장
위임ㆍ위탁기관을 유지ㆍ보수주체에 포함하고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와 점검 병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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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온라인 모방상품 대응 논의
디자인권 보호 정책 자문기구 출범…분쟁 예방·대응 예산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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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의무 위반 불인정…이중 제재 근거 안돼
법제처는 두 의무가 적법하게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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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망 운영 규칙 제정…부정수급 예방 강화
신청부터 정산까지 집행 전 과정을 관리하고 보탬e 전용카드 활용 범위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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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방세제 등 리필판매 시범운영 모집…7월 31일 시작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리필판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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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R&D용 관세 감면 22개 품목 조정…31일부터 시행
초정밀 유정압 선반 등 새로 포함…웨이퍼·사출 성형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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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당부…냉장보관·충분한 가열
최근 5년간 7~8월 식중독은 평균 7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전체의 약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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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 증거 재심사유 불인정 행정소송법 조항 합헌 결정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재심 방지 고려…형사소송과 같은 기준 적용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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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액인건비 증원 181명 감축…일부 인력 기한 연장
전체 정원은 135,158명으로 조정됐으며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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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식·급식 위생기준 강화…배달용기 관리기준 신설
냉동식품 해동 기준 구체화…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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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아고라 실거래 테스트 참여…원화 2천만원 이체 검증
28개 기관이 17개 시나리오에서 총 30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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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2.0 추진…설비 보유 사업자 3곳 이상 늘린다
요금·단말·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체 설비 투자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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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절차 개정…희귀약 전환 절차 간소화
신청 전 대면회의 결과 통보 절차 명확화…허가기간 240일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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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디자인권 보호 강화…K-가구 제도개선 의견 듣는다
7월 31일 퍼시스그룹 디자인 연구소 방문·간담회…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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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담배 절도 기소유예 취소…절도 고의 인정 어려워
직원이 옷과 함께 전자담배를 건넨 정황과 물건 보관 경위 등을 근거로 재판관 전원 일치 취소 결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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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6월 전산업생산 2.3%↑…소비·투자 동반 증가
광공업 생산 6.4% 늘고 설비투자 5.8% 증가…건설수주는 28.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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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정책 범위 확대
인구전략위원회 참여 중앙행정기관, 9개 부처에서 14개 부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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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재는 근로 제공과 급여의 연관성이 과세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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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개 시도 청년사업단 24곳 역량 강화 교육
청년 제공인력 100여명 대상 취·창업 전략과 AI 활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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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합건물 대지 분할청구 금지 조항 합헌…유치원 교지도 예외 없어
사립유치원 교지라도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면 분할 요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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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92개 시군구로 확대…의사 417명
2차 공모로 의사 102명·의료기관 79개소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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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아동성착취물 영리배포·소지 처벌 조항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영리 배포는 5년 이상, 알고 소지하면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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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부터 3개월 마약류 특별단속…케타민·유흥가 집중
공항·항만 합동검색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AI 감시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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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표시 누락 굴소스 판매 중단·1만1582개 회수
굴을 원재료로 썼으나 조개류(굴) 알레르기 표시가 빠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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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처벌 조항 합헌
만화ㆍ게임 캐릭터도 분명히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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