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 노조법 사건 단체교섭 사용자 범위 종전 법리 유지
2016년경 교섭 거부 사건에 구법 적용…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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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기사
2026년 8월에 발행된 기사 1366건 · 28 / 28 쪽
국회, 이용·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법안 수정가결…교육 위탁 허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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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불가
통상 근무시간 밖 초과근무는 공제 가능…근무 여건 차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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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준 담은 법안 수정가결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예외적 비공개 사유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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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주변 공사도 보행안전시설 의무화…수정가결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지역 공사에 안전 조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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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SW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과업심의위 의무 개최
일정 공정에 이르면 심의위를 열고, 국가기관 등에 후속 예산 확보 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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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회의록 공개 법안 수정가결…작성 의무 명시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사항, 공개 원칙·비공개 사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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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시지역 등 노천채굴 제한 광업법 개정안 수정가결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제기된 주민 안전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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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법 수정가결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과 원칙적 공개, 비공개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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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가결…중소기업 협동R&D 촉진
정부가 중소기업 공통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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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속 중인 유류분 사건에도 기여상속인 보호 신법 적용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부칙 적용 범위 밖이더라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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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 돌봄센터 성추행 지자체 책임 인정…감독 기준 제시
수탁기관 직원까지 실질적 감독 관계가 있으면 지자체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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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즉흥적·단발적 욕설만으론 모욕죄 불성립 판단
개별 욕설보다 발언 경위와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 훼손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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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입식품법 위반 처벌 기준 제시...실제 집행자도 대상
법인 명의로 등록한 때 사업주만 법상 영업자로 보고, 독자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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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웰빙 순익 흑자전환…종근당바이오·넥스트아이 영업적자
넥스트아이는 매출이 297.7% 늘었지만 영업손실을 냈고, 종근당바이오는 매출 감소 속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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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리중앙,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12월 15일 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홍정인·이중원 대표이사…메가박스-롯데컬처웍스 합병 검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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