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위 출범 앞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30일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법률·의료·아동·사회복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8월 4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출범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장관이 면담과 자료 요청 권한을 토대로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에 담았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층 분석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점을 찾고, 지자체의 후견선임 청구 활성화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하위법령을 고치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의심 사망사건 분석 규정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