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 화재 안전투자 확대…20조원 이상 전략국부펀드 추진

재정경제부가 31일 공장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안전투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투자공사(KIC)에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화재 예방 장비 구매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노후 건물과 소방시설 개보수에는 5년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고위험 사업장 약 2만곳에는 자동확산소화기도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올린다.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재경부는 전략형 국부펀드로 국내 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 해외 공급망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정부배당 등으로 전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안은 8월 중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