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타인 토지 분묘 유골 국가유공자 확인 의무 없어
이미 장사 절차를 마친 분묘는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뉴에라 데일리 AI
2026년 8월 기사
2026년 8월에 발행된 기사 1331건 · 21 / 27 쪽
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역대 최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으며,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건축협정 경미 변경도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신고용 일괄신고 규정은 별개…시행령 면제 기준 마련도 권고
뉴에라 데일리 AI
과기정통부, AIDC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공동의장 체제
18.4GW 규모 AIDC 구축·수출산업화 전략 이행 위한 협력 기반
뉴에라 데일리 AI
국립과천과학관, 스마트폰 자연탐사 ‘노리안 1기’ 모집
생활권에서 매주 자연 관찰 임무를 수행하고 기록을 제출하는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이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장애 자녀 부모도 비장애 자녀 휴직수당 연장 못한다
육아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 지급…장애 자녀를 위한 휴직일 때만 18개월 특례 적용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민간,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400여개 기업·기관 참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민간 공동의장을 맡고, 3개 분과와 수출산업화 TF가 운영된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20만ℓ 이하 방유제도 외면 절반 도로·공지 접해야
예외 규정은 접하는 도로의 종류만 바꾼 것으로 해석
뉴에라 데일리 AI
윤호중 장관, 가평 군 유휴부지 햇빛소득마을 현장 점검
상판리 훈련장 부지에 약 1MW 발전소 준비…9월 추가 선정
뉴에라 데일리 AI
윤호중 중대본부장, 가평서 폭염 대응체계 점검…드론 예찰 확인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과 취약계층 보호 당부.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어린이집 체험교육용 농지 소유 허용…실습지로 인정
중앙행정기관 추천과 시·도지사 승인 등 취득 절차는 거쳐야 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유통 점검…45일 내 공급 관리
7월 말 53개 업체 9784톤 수입…비축 방출·직수입도 추진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미신고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온라인도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 목적으로 영업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는 해석이다.
뉴에라 데일리 AI
재정경제부, 2027~2029년 지역경제교육센터 16곳 공모
현 센터 유효기간 2026년 말 만료…7월 30일~9월 7일 접수
뉴에라 데일리 AI
재정경제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원 발행…10년물 500억원
청약은 8월 10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660제곱미터 미만 추가 산지전용 산림조사서 면제
기존 허가 때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연접한 추가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 대상
뉴에라 데일리 AI
건설근로자공제회, BNK·양대 노총과 포용금융 협약…전용대출 추진
부산·경남은행, 건설노동자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 출시 예정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미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
정보통신망만 이용해 제작·배급해 신고가 면제돼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고 해석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기후에너지환경부, 직류 산업 본격 논의…3분기 방안 마련
한전·기업·연구기관 참여…양주변환소 국산 200MW급 설비 점검
뉴에라 데일리 AI
지식재산처, 성수동서 K-브랜드 보호 캠페인…신고 체험 운영
7월 30일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와 가짜 K-상표 신고 체험을 진행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리모델링·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높이 완화 중첩 불가
가로구역 높이 제한과 달리 일조 확보 규정에는 중첩 적용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상표·디자인 기준 개편
출원 건수 산출 방식을 바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통계도 선반영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헌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땐 버스기사 자격취소 합헌…전원일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격 잃은 버스 운수종사자 청구…대중교통 안전 공익 인정
뉴에라 데일리 AI
중기부, 브라질서 K-뷰티 21개사 판로 지원…온라인 판매전
현지 바이어 상담과 전시·체험을 진행하고, 쇼피 기획전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진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 허용…토지·건물 공유 전제
법제처는 설치자 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시설·인력 요건을 중심으로 신고 기준을 둔다고 설명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식약처, 첫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특사경 역량 강화
50여 명 참여해 수사 사례 공유…불법 식의약 범죄 단속 강화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산림사업법인 거짓 변경등록…의무 취소 아닌 철회 가능
법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도지사는 공익과 법인의 불이익을 비교해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뉴에라 데일리 AI
중기부, 브라질과 협력 채널 구축…K-스타트업 남미 진출 본격화
양국은 정책 교류 확대와 현지 시장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특별지원사업 한도 산정에서 관련 비용 제외…변경 기준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
뉴에라 데일리 AI
복지부, 7월 30일 병원동행 시범사업…282개 기관 참여
장기요양 1~5등급 대상…이동·진료·약 수령 전 과정 지원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토지 일부 50센티미터 초과 변경 땐 허가 필요
전체 평균이 50센티미터 이내여도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가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심사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주민소득 뒷받침
재생에너지 비용은 특별지원사업비 30% 한도 산정에서 제외…2027년도부터 적용
뉴에라 데일리 AI
중기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협의체 가동…월별 점검
전략분야·혁신기업 지정부터 연구개발·투자·조달 지원까지 후속 과제를 추진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허가 기준 정비…28일부터 시행
안전조치 전제로 비성형 연료를 허용하고 사용처 확보도 사전 검토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복지부, 3개 시도와 AI 정책실험실…8월부터 복지행정 실증
생성형 복지상담과 행정지원 AI를 시범 적용해 정확도를 검증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보조 불가…예산 지원 가능
한국부동산원은 법상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도 보조 항목에 들지 않아, 시행령상 예산 지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뉴에라 데일리 AI
금융위, 증권 신고 기준 10억원→30억원 상향…투자권유준칙 신설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수익증권 모집·매출은 원칙적 신고 의무
뉴에라 데일리 AI
식약처, 납 기준 넘은 유기농 블루베리즙 회수…1,350개 생산
소비기한이 '2028. 2. 13.'인 제품이 대상이며, 구매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 국방보안지원단령 공포…방첩사 폐지하고 기능 분산
국군방첩사령부 군사보안 업무는 신설 지원단으로 넘어가며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뉴에라 데일리 AI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조미어포 200kg 회수 조치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 대상…구매자에 섭취 중단·반품 당부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허용
토지·건물 전부를 공유한 경우 전제…설치 법인 수 제한 규정 없어
뉴에라 데일리 AI
국방부, 방첩사 폐지·국방방첩본부 신설령 공포…7월 31일 시행
보안·수사 기능 분산하고 외부 감찰과 민간 준법감찰위로 통제 강화
뉴에라 데일리 AI
식약처, 애경산업 2080 진지발리스 가글 회수…성분 함량 미달
제조번호 20260326C·사용기한 2029.3.25 제품이 대상이다.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 국군방첩사령부 7월 31일 해체…3개 조직에 기능 분산
권력형 정보수집 임무를 폐지하고 외부 감찰과 민간 준법감찰위를 도입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 긴급 시장점검회의…증시 변동성 24시간 대응 강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도입 등 보완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토지 일부 50센티미터 초과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
전체 평균이 50센티미터 이내여도 일부가 기준을 넘으면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국군방첩사령부 2026년 7월 31일 폐지…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안보침해 범죄 대응 규정에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를 반영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기술개발 착수…180억 원 투입
사람 개입 10% 이하 목표…총 26개 산학연 연구기관이 제품·서비스 개발 협업
뉴에라 데일리 AI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정비…국방방첩본부로 명칭 변경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맞춰 방첩ㆍ보안ㆍ안보수사 기능을 새 조직에 분산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과기정통부, 긴급현안 신속대응 R&D 4건 선정…범부처 체계 가동
부처 긴급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즉시 지원하는 새 방식
뉴에라 데일리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