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화재 안전 강화…19만동+α 조사·투자 패키지 신설

재정경제부는 31일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고 ’26.9~’27.12 전국 공장·창고 19만동+α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와 위험물 보관소가 대상이며,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은 500㎡ 미만도 포함한다.

정부는 안전기준 미비와 투자 부진 탓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공장화재가 이어졌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석상 산업재해율이 1% 오르면 매출액 성장률은 0.45~0.71% 하락한다.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26.12까지 강화한다.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년간 0.2조원 보조사업과 1.25조원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3조원 규모 정책금융도 신속히 공급한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안전설비에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단축하는 가속상각 도입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안전신문고 포상금은 건당 20만100만원에서 20만2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부 공익신고로 부과·환수된 과징금·벌금 등에는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