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임계약 해지 약정 우선…신뢰 파탄 땐 해지 가능
손해배상도 계약 기준 적용…계약 유지 어려운 신뢰 파탄은 예외
뉴에라 데일리 AI
2026년 8월 기사
2026년 8월에 발행된 기사 1366건 · 20 / 28 쪽
대법원, 보험기간 뒤 사망에도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약관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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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 경고 처분도 임원 직무정지 종료 가능 판단
중앙회의 개선 요구와 달라도 개별 금고의 제재가 확정되면 직무정지가 끝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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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 시가 인정 시행령 유효
평가기간 밖 매매가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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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인감 직권말소도 항고소송 대상…권리 영향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와 등록인감 말소 모두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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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주총일 판단…외국 자회사도 적용
기준일 뒤 주식을 처분해도 주총일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 제한…외국 자회사는 국내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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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유언 방식 가능하면 구수증서 유언 무효…원심 파기환송
예금 9600만5752원 지급 청구 사건…건강, 필기, 발음 상태를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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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정승인자 가등기 본등기 이행 부당변제 아니다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이전 청구·순위보전 효력 인정…원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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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신탁 판매중개업자도 계약 상대방…부당이득 기준 제시
계약 취소 뒤 투자금이 신탁원본으로 납입된 경우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원칙적으로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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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육시설 수익시설도 편익시설…변경인가 땐 새 기준 적용
개정 전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 중심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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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자택지 분양가 생활기본시설비 포함분 반환 판결
특별공급 265㎡ 이하는 조성원가에서 시설비 공제…초과분은 감정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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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등록상표 양도대금 국내 과세권 없다고 판결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아닌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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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 공항 유치 전 주민투표 필수…법령 정비 권고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아도 절차 생략 불가…법원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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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이전·상속 땐 고시 불필요
해수부 질의에 법령해석…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법적 지위 승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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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견 14분 압박 훈련은 동물학대…원심 판단 확정
대법원은 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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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사망급여금 시효 기산점 유족 인지 시점으로
개정 전 규정도 유족이 급여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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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접경지역 위험행위 전에도 경찰 경고·제지 가능…예방 근거 확인
개정 조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세부 요건·절차를 정할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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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식산업센터 제외시설 외 입주 가능…별도 기능판단 불필요
산업부 질의에 시행령의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은 생산활동 지원 기능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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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신청
상장폐지 결정은 2026. 5. 20. 내려졌으며 신청은 21일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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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유죄 현역 부사관 이수명령 가능…파기환송
판결 확정 뒤 군인 신분을 잃는다면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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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정비촉진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계획 공람일
지구 지정 신청 공람일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람일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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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반도체 9,500억달러 협력…AIDC 5GW 투자 추진
삼성전자·SK는 5년간 첨단메모리 공급 협력에 나서고, 네이버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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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상특보 때 어선 출항·조업 제한은 의무 아니다
해역별 위험도와 항포구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일률적 출항 금지 취지 아니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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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 메이커 PLAY’ 운영 부스 45개 공모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접수…선정 부스에 워크숍·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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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계도전 연구성과 확산 위한 민관 연계 논의
ASTRA DAY서 추진 현황 공유…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연계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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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협 정책융자금 미상환 땐 지분환급 정지 가능
법제처는 정부가 수협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협이 조합원과 계약하는 구조, 연체 시 자본잠식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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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MD와 AI 반도체 협력…인프라 구축·실증
국산 NPU 연계 인프라 구축·실증,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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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인 재개발 사업비 10% 늘어도 타당성검증 불필요
검증을 요청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통보 기한은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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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서면 의무화 재입법예고…의견 수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과태료 기준 신설…남성 출생 전 육아휴직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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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 발명 특허 보호 쟁점 논의할 포럼 출범
AI 결과를 확인하거나 그대로 구현한 것만으로는 인간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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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초중등 사학 징계위에 학부모위원 1명 이상 의무
학교법인에 설치된 위원회도 예외 없이 외부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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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300곳 신규 지정…누적 2598곳
인증 현판 제공과 정책자금 우대, 판로 지원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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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희롱 '상대방'에 민원인·고객도 포함…외부인 피해자 인정
대민·고객 서비스 과정의 관계도 포괄…내부 소속자 간 직장 내 성희롱은 별도 법률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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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리콘밸리 VC 6곳과 MOU…글로벌 투자 협력
3130억달러 운용 VC 참여…AI 기술인력·창업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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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브랜드 챌린지 모집…패션·라이프 분야로 확대
예선·본선·결선을 거쳐 9개사를 선정해 해외 진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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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평균임금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해야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의 평균임금 정의 보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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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임상·공공 데이터 경진대회…10개 팀 시상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해 15개 팀을 먼저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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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연보전권역 도축시설 면적 공장건축면적으로 해석
건축법상 연면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의 용어 혼용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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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상3상 특화펀드 1,700억 운용사에 한투파 선정
후기 임상 투자 공백 해소 목표…1,200억 원 확보 시 조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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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거주자외화예금 1133억달러…달러화·기업예금에 10.8억달러↑
외은지점 예금 10.3억달러 늘어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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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보호위 경유 안 된다
공공기관 대상 열람에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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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행안부, 호우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치료 연계 강화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고위험군은 전문 치료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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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사회상규 예외 불가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상한 넘으면 별도 예외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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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요양시설 폭염 대응 점검…천안 현장 찾아
냉방·환기 등 점검…28개 시설 기능보강에 3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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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 선정…순차 운영
부산·인천·경북·경남 5곳에 연간 1억 2,000만 원 지원…주 20시간 이상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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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차 가산휴가 80% 출근해야…근속만으론 불가
3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기본 연차의 출근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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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혁신인재 1천여 명 모은다…산학협력 비전 선포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행사를 열어 대학·기업·연구자 교류와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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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전산지 해제돼도 5년 내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필요
판단은 변경 당시 토지 상태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와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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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반도체·나노 혁신 지원할 공공나노팹센터 출범
나노종합기술원·한국나노기술원 지정…공동 활용과 사업화 연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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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총인구 5182만명…외국인 늘어 1만명 증가
고령인구 비중은 20.7%로 높아지고, 1인 가구 증가가 총가구 증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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