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마을금고 경고 처분도 임원 직무정지 종료 가능 판단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요구한 '개선'과 다른 경고 처분이 확정돼도 임원의 직무정지가 끝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일 이를 달리 해석해 이사장의 업무 방해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법은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에 임원 개선 조치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금고가 해당 임원에게 한 제재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회가 요구한 조치와 금고가 실제로 의결한 처분이 다를 때 직무정지 종료일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검사한다. 이번 분쟁은 중앙회장이 일반종합검사 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금고는 이사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중앙회장이 조치 요구에 따른 제재를 촉구한 뒤에도 금고가 내린 처분은 개선보다 가벼운 경고였다.

이사장은 경고 처분 다음 날부터 금고에 복귀해 이사장 업무를 다시 맡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 방식으로 이사장의 업무 수행을 제한했다.

이에 이사장은 중앙회를 상대로 자신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중앙회 요구대로 개선 처분이 확정돼야만 직무정지가 끝난다고 보고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무정지 종료 시점을 중앙회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게 실제로 내린 제재가 확정되는 날로 판단했다. 중앙회 요구에 맞춘 개선 처분만을 종료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개정 전 법에서는 중앙회장이 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를 할 수 있었으나, 당시 적용된 법에서는 그 근거가 빠졌다. 대법원은 중앙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금고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요구와 다른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경고는 개선보다 가벼운 처분이지만, 그 처분이 확정됐다면 직무정지가 끝나는 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당시 법은 중앙회 요구와 다른 처분으로 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중앙회장이 별도의 사후 제재를 하도록 정했다. 중앙회장은 경고나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금고에는 행정청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후 통제 장치가 별도로 마련된 점도 금고의 다른 제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후 법은 다시 바뀌어 중앙회장이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다만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경과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이전 법 체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