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발명 특허 보호 쟁점 논의할 포럼 출범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시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범위를 논의했다.

포럼은 지식재산과 산업·과학기술의 연계 방안을 찾아 국가 발전과 경제·기업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성윤모 전 특허청장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개 토론회 위원장을 맡는다.

출범식 뒤 열린 첫 공개 토론회에서는 AI를 도구로 쓴 결과물 가운데 어디까지를 인간의 발명으로 볼지와 창작적 기여를 판별하는 방식을 다뤘다.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AI 사용 여부나 프롬프트 입력 횟수보다 인간이 최종 발명의 구체적 기술 사상을 직접 착상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AI 결과를 확인하거나 그대로 구현한 것만으로는 인간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연구자는 AI 출력 뒤 설계값 수정 이력과 실험·검증 결과, 후보 선택·배제 기준 등을 연구노트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활용이 통상적 연구방식이 되면 특허의 진보성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윤모 위원장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다”라고 밝혔다.

포럼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연 3~4회 조찬 공개토론회를 열고, 논의 내용은 간행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