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협 정책융자금 미상환 땐 지분환급 정지 가능

법제처는 19일 지구별수협이 정책자금 융자금을 갚지 않은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을 대출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수협이 조합원에게 실행한 정책자금 대출도 해당 수협에 대한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융자금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지구별수협에서 대출받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 적용된다. 민원인은 이 융자금이 수협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미상환 때 지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탈퇴 조합원이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합원이 해당 수협에 진 빚을 모두 갚지 않았을 땐 수협이 환급을 멈출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법제처가 검토한 쟁점은 정부의 수산 정책자금으로 집행된 융자금까지 이 규정의 채무에 들어가는지였다. 법은 채무의 범위를 일반대출로 좁히지 않았고 정책자금을 제외한다는 예외도 두지 않은 만큼, 채권자인 수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출금 전부를 포함한다고 봤다.

정책자금의 대출 구조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수산업을 장려하고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을 정부가 수협에 대여하면, 수협은 자기 책임 아래 조합원과 대출계약을 맺어 자금을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정부가 아닌 계약 상대방인 지구별수협에 직접 상환할 의무를 진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도록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번 판단은 해당 수협이 이렇게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수협은 정책자금 대출의 실행 뒤에도 사후 관리를 맡는다. 연체가 나면 수협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상환 조합원에게 지분을 우선 환급하면 수협이 정부에 갚아야 할 채무를 떠안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수협의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데 따른 채권 회수 불능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고려됐다.

지분 환급은 탈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융자금 미상환을 이유로 환급을 멈추는 것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제처는 이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 조치로 보고, 채권·채무 관계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환급 대상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 해당 수협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정한다. 환급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