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역대 최대

보건복지부가 28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은 692만 9,885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각각 약 5만 5천원과 약 14만원 높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은 40%, 48%, 50%로 정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만 2천 원 ~ 5만 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6년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와 적자 가구 비율이 전 분기보다 확대되는 등 빈곤 심화와 소득 격차 확대를 인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라고 밝혔다.

산정 방식도 바꿨다. 2027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소비자물가와 실질 GDP 등을 반영해 보정한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