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첫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특사경 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식·의약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첫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발족했다.

앞서 7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는 이를 기념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도 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단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50여 명이 참여해 제도 변화와 신종 범죄 사례를 공유한다.

세미나에서는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조사단 수사관들은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와 범죄수익환수 사례, 현장 애로사항을 나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을 수사하고, 수사정보 수집·분석과 특사경 지휘·교육을 맡는다. 식품·약사법·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을 수사해 2025년 350여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관리법 수사는 취급자에 한해 2025년 3월부터 시행됐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급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연구모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식의약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