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유통 점검…45일 내 공급 관리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이 7월 29일 부산 감천항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찾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민생단은 관세 인하 혜택이 도·소매 단계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방사능 검사장비와 보세·냉동창고도 살폈다. 수입·유통업계와는 신속한 시장 공급과 유통비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6년 2만5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7월 말까지 53개 업체가 9784톤을 수입했다. 할당관세 적용일부터 45일 안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어획 쿼터 축소로 수입단가는 2025년 kg당 2.8달러에서 2026년 5.0달러로 상승했다. 1~6월 수입량은 3만톤으로 35.4% 줄었고, 7월 수입산 염장 고등어 대품 소매가격은 5470원으로 28.1% 올랐다.

정부는 57월 비축 고등어 330톤을 풀고 17월 할당관세 물량 9800톤을 배정했다. 영국·노르웨이에서 1200톤을 직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제도의 근본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