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외 설계사 보험모집 수수료 세법상 비용 불인정
대법원은 보험업법의 모집 제한을 위반해 지급한 대가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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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동호 배정 전 조합 위약금 1층 분담금으로 산정
사업계획승인 지연만으로 조합원의 위약금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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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허가 금융투자시장 ‘거래 외관’도 처벌 대상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시장으로 인식할 외관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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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계획 전 미신고 조세채권 부과처분 적법
회생계획 인가 뒤 채무자 책임이 면제돼도 앞선 세금 부과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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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개서 없는 주식 담보 양수인 의결권 제한…이사 선임 효력 부정
명의개서 없는 이사 선임 결의와 그에 따른 신주 발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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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국금지 통지유예 엄격 해석…도주·증거인멸 고도 개연성 필요
통지 자체로 수사 관계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해야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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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입찰연도 공시지가
첫해 낙찰가를 출발점으로 이후 연도 재산가액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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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 채무자 상대 건물인도 청구 소송 각하 판단
파산재단 권리 다툼은 관재인 상대로 제기해야…소송수계 신청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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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도 기록 접수 통지해야…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과 특례법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항고인의 의견·증거 제출 기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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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인 임대차 연장계약은 관리행위…단순승인 아냐
목적물·보증금·차임 그대로 두고 기간만 2년 연장…임차인 대출 연장 요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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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조금 리모델링도 유익비 청구…부당이득 요건 불필요
전세권자가 민법상 유익비 요건을 갖추면 별도 부당이득 요건을 모두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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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면 구형’ 부적절해도 판결 뒤집을 위법은 아니다
피고인 측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서면 제출만으로 판결을 바꿀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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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인배상Ⅱ 건보공단 책임보험금 공제 원칙 제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건강보험 급여와 보완 관계가 아니라면 공단 지급책임액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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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 임원 징계 소송은 회사관계 소송 아냐…소가 5천만원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어야 회사관계 소송에 준해 1억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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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회의 거친 욕설 모욕죄 아니라 판단…원심 법리오해
반말 제지 과정의 거친 표현,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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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FD 계좌 거친 시세조종도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CFD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시세조종 주문으로 연결되면 위반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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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비의료인 서화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앞선 유죄 판단에 법리 적용 오류 지적…문신사법은 내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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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집행 정지 담보 은행·보험사 계약문서만 인정
다른 문서는 적법한 담보가 아니어서 집행법원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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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제3자 책임비율만큼 청구 가능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관련 금액을 받았어도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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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법원 가압류 재판은 국내 승인 대상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사건에서 판단…잠정적 보전재판은 외국 확정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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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한 넘긴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비용 처리 불인정
상한 위반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한 지출…수익 직접 관련 비용으로도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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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 관계사에 나눈 중개수수료 교육세 과표 제외
해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관계사도 공동 중개 회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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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유토지 분할 뒤 점유는 원칙상 타주점유 판단
점유 구역별 구분소유를 믿고 면적에 맞는 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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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한 남용해도 진실 정보 입력 땐 전자기록 위작죄 아니다
원심 유죄 부분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실제 거래를 증명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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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업체 직원 할인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 판단
세무서 법인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한 원심 결론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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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복보험 분담금 받은 보험사 가해자 청구권 인정
전액 지급 뒤 분담금을 받아도 가해자 책임비율을 반영한 범위에서 대위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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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영리법인 준비금 비용처리 소급철회 불가 판결
결산에 반영한 준비금 처리를 되돌려 배당금 수입 과세 특례를 받으려는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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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하루 2시간’ 근로시간 합의 무효 가능성
기존 시간을 유지한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차이 나고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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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끝난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 반복금지 시정명령 불가
위반이 중단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남지 않았다면 시정명령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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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 후 토지 매매가 기준 상속세 부과 처분 위법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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