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부인과 과징금 9억 3,471만 180원 취소…산정 오류
일반병상 의무 기준 완화 적용…모유수유·모자동실 위반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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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헌재, 사망 전 5년 내 제3자 증여 합산 과세 규정 합헌
상속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을 위한 입법 목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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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보고·게시 위반 아냐…허가취소 가능
취업·퇴직 보고와 자격증명 게시 의무는 적법하게 운전업무를 하는 운전자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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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지자체 사실조사 의뢰 못 한다…관리소장 한정
부당 간섭 사실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권한은 자격을 갖춰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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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간섭 조사 의뢰 못해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조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되 경비원 등 근로자에는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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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의무 위반 불인정…이중 제재 근거 안돼
법제처는 두 의무가 적법하게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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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 증거 재심사유 불인정 행정소송법 조항 합헌 결정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재심 방지 고려…형사소송과 같은 기준 적용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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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담배 절도 기소유예 취소…절도 고의 인정 어려워
직원이 옷과 함께 전자담배를 건넨 정황과 물건 보관 경위 등을 근거로 재판관 전원 일치 취소 결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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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재는 근로 제공과 급여의 연관성이 과세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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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합건물 대지 분할청구 금지 조항 합헌…유치원 교지도 예외 없어
사립유치원 교지라도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면 분할 요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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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아동성착취물 영리배포·소지 처벌 조항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영리 배포는 5년 이상, 알고 소지하면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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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처벌 조항 합헌
만화ㆍ게임 캐릭터도 분명히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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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경선 사무소·후원금 제한 합헌 결정…위헌 결정 정족수 미달
경선 과열 방지와 전국 단위 후원회 통제 필요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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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美법인 노하우 기술료 법인세 환급 거부소송 파기환송
한미조세협약상 기술료 성격과 자본적 자산 기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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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증금 못 받은 상가 임차인…새 주인이 반환 책임
계약이 끝난 뒤 건물이 양도돼도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와 반환 의무를 넘겨받고 기존 소유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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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 부인권 행사 뒤 소멸한 담보권 회복 인정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 몫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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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가해 보험사 구상금서 공제 불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공동가해자 측 보험사에 과실 비율만큼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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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보공단 구상금 책임보험금 공제 산정기준 제시
건보 급여 후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바로 빼지 않되, 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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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선고 후 사망 땐 상속인 한정승인 간주 안돼
상속재산 자체 파산과 기존 파산절차는 달라…법률 유추 적용 기준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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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전 만료일 휴일 특례 불인정
대법원은 40일과 연장 기간을 합친 최종일에만 제출 기한이 끝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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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관문 앞 칼·라이터 위협…'휴대' 아니면 특수협박 불성립
위협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위험물을 언제든 쓸 수 있게 통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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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접강제 집행문부여 소송 합의부 전속관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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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개월 반 간격 두 차례 접근 스토킹범죄 불인정
두 행위 각각 약 10분·6분 그쳐…원심 파기하고 창원지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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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기준 제시…원심 파기환송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몫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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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식장 꽃장식도 과세 대상…결혼예식용역에 포함
별도 사업장에서 꽃을 설치했어도 계약과 대금 수수가 예식과 묶였다면 독립된 면세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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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증보험 약관상 집행권원 없으면 보험금 직접청구 불가
계약자 면책 뒤에도 보험금 청구권자는 채권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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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취득 개인정보 파일 운영도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도박공간 개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서 처벌 규정 간 상상적 경합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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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강사 냉연포장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어려워…파기환송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봤고, 같은 제철소 다른 사건에서는 일부 원고의 파견관계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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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산정 기준 제시
합병법인 전체 소득 아닌 피합병법인 승계 사업 소득에 연도별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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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혼중개업자 법인사업주로 한정…원심 파기환송
대표자·팀장·직원은 양벌규정상 실제 행위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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