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 자녀 부모도 비장애 자녀 휴직수당 연장 못한다
육아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 지급…장애 자녀를 위한 휴직일 때만 18개월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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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법제처, 20만ℓ 이하 방유제도 외면 절반 도로·공지 접해야
예외 규정은 접하는 도로의 종류만 바꾼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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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집 체험교육용 농지 소유 허용…실습지로 인정
중앙행정기관 추천과 시·도지사 승인 등 취득 절차는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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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신고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온라인도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 목적으로 영업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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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60제곱미터 미만 추가 산지전용 산림조사서 면제
기존 허가 때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연접한 추가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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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
정보통신망만 이용해 제작·배급해 신고가 면제돼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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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리모델링·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높이 완화 중첩 불가
가로구역 높이 제한과 달리 일조 확보 규정에는 중첩 적용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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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땐 버스기사 자격취소 합헌…전원일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격 잃은 버스 운수종사자 청구…대중교통 안전 공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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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 허용…토지·건물 공유 전제
법제처는 설치자 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시설·인력 요건을 중심으로 신고 기준을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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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림사업법인 거짓 변경등록…의무 취소 아닌 철회 가능
법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도지사는 공익과 법인의 불이익을 비교해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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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토지 일부 50센티미터 초과 변경 땐 허가 필요
전체 평균이 50센티미터 이내여도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가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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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보조 불가…예산 지원 가능
한국부동산원은 법상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도 보조 항목에 들지 않아, 시행령상 예산 지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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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허용
토지·건물 전부를 공유한 경우 전제…설치 법인 수 제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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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토지 일부 50센티미터 초과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
전체 평균이 50센티미터 이내여도 일부가 기준을 넘으면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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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림사업법인 허위 변경등록 땐 철회 가능…의무취소는 제외
최초 등록과 변경등록은 구분…공익이 법인 불이익보다 큰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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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역의사 전형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으로 해석
2027학년도부터 서울 외 32개 의과대학에는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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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세대 대지 공유지분 대표 1인 산정 적용 안 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와 결합…재개발 동의도 각 소유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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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허위 직장가입 신고 보험급여 전액 환수 어렵다
지역가입자로 소급 전환돼도 가입자 지위 유지, 사업장 사용자엔 가산금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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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농업진흥구역 지붕 태양광 3년 제한 조례 가능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지붕 태양광 설치 제한 기준을 조례로 둘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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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휴학생 민방위대 제외 불가…재학은 실제 학업 수행 기준
행안부 질의에 법령해석…학적 유지해도 휴학 중이면 학생 예외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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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 10일에 토·공휴일 포함
첫날은 빼고 계산하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기한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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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동산 석사 취득 전 경력은 전문인력 요건 불인정
공인중개사 자격 후 쌓은 경력도 석사 취득 뒤 별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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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륜차는 경형차 전용주차구획 대상 아니라 해석
별도 주차기준·구획 크기 차이 고려…이륜차 관련 기준 명확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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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장·창고 스프링클러 면제는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붕·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내화구조여야 제외…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 집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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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장·창고 스프링클러 면제…불연·내화 모두 갖춰야
지붕·외벽 중 한 곳이라도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니면 설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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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사 기초생활급여 신청 대리 가능…수급권자 위임 전제
급여 신청은 행정기관 상대 절차…행정사 대리를 막는 별도 규정 없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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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거 육아휴직자 추가 휴직도 연차 산정 출근 간주
일정 요건 근로자에게 허용된 최대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계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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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임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 없다고 해석
시행령 적용 목록에 교육 조항 없어…제재 수준 차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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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관사 비공무원 직원도 조례로 사용 가능
경기도 질의에 정부 유권해석…행정사무 수행 직원의 주거 지원은 관사 목적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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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공립대 강사 신규임용 탈락자 소청심사 청구 불가
서면계약 전에는 교원 지위가 없으며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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