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美법인 노하우 기술료 법인세 환급 거부소송 파기환송
한미조세협약상 기술료 성격과 자본적 자산 기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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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보증금 못 받은 상가 임차인…새 주인이 반환 책임
계약이 끝난 뒤 건물이 양도돼도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와 반환 의무를 넘겨받고 기존 소유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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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 부인권 행사 뒤 소멸한 담보권 회복 인정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 몫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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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가해 보험사 구상금서 공제 불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공동가해자 측 보험사에 과실 비율만큼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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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보공단 구상금 책임보험금 공제 산정기준 제시
건보 급여 후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바로 빼지 않되, 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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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선고 후 사망 땐 상속인 한정승인 간주 안돼
상속재산 자체 파산과 기존 파산절차는 달라…법률 유추 적용 기준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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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전 만료일 휴일 특례 불인정
대법원은 40일과 연장 기간을 합친 최종일에만 제출 기한이 끝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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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관문 앞 칼·라이터 위협…'휴대' 아니면 특수협박 불성립
위협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위험물을 언제든 쓸 수 있게 통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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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접강제 집행문부여 소송 합의부 전속관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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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개월 반 간격 두 차례 접근 스토킹범죄 불인정
두 행위 각각 약 10분·6분 그쳐…원심 파기하고 창원지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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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기준 제시…원심 파기환송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몫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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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식장 꽃장식도 과세 대상…결혼예식용역에 포함
별도 사업장에서 꽃을 설치했어도 계약과 대금 수수가 예식과 묶였다면 독립된 면세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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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증보험 약관상 집행권원 없으면 보험금 직접청구 불가
계약자 면책 뒤에도 보험금 청구권자는 채권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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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취득 개인정보 파일 운영도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도박공간 개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서 처벌 규정 간 상상적 경합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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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강사 냉연포장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어려워…파기환송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봤고, 같은 제철소 다른 사건에서는 일부 원고의 파견관계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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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산정 기준 제시
합병법인 전체 소득 아닌 피합병법인 승계 사업 소득에 연도별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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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혼중개업자 법인사업주로 한정…원심 파기환송
대표자·팀장·직원은 양벌규정상 실제 행위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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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손 지위 양도 불가…수십년 역할해도 이사 지위 불인정
장손과 차남의 승계 합의와 종중의 이사 인준도 신분상 종손 지위를 바꾸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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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검인명령 근거 국내 부동산 강제집행 불허
국내 확정 결정과 충돌한 미국 법원 명령…외국 재판 승인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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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 토지 감정가 시가 불인정…초과 상속세 위법
토지 가격변동 여부는 감정평가서 작성 때까지 따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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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 때 유주택 명도세대 임차인…우선 분양전환 불가
계약 뒤 합의해제로 다른 주택 소유권을 잃어도 자격 회복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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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BCP 주도 증권사 직접 권유 안 한 투자자에도 책임
투자금 회수 불능 손해는 미회수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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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양정화 선순위 책임자 구상권 예외 인정…원심 파기
의왕 공공주택지구 정화비용 반환 소송 파기환송…개발로 높아진 기준에 따른 비용 증가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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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인정
감면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본점·임대 공간은 제조설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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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주근로 합의 땐 실제시간 미달해도 수당 지급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할 때에도 노사가 정한 보장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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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 계속범 인정…시행 후 처벌 기준 제시
법 시행 전부터 보유했어도 지배 상태가 이어진 경우 시행 뒤 소지 행위는 신설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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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자 불법녹음 파일 민사소송 증거로 못 쓴다
휴대전화 문자·사진 등은 개별 판단…부정행위·위자료 인정 원심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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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포기자 소송수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
원심 진행 중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자녀를 당사자로 포함해 재판한 것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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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비밀 보유 처벌 신설조항 소급 적용 불가 판결
수소연료전지 스택 기술 보유 사건, 피고인 1·2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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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복 세무조사 통고처분 무효…납부 벌금 반환 가능
재조사 근거 과세처분도 원칙 위법 판단…심사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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