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각장애인 웹 이용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 필요 판단
편의 미제공 사안도 간접차별 적용 배제 안 돼…시정 조치는 비례 원칙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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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편의 미제공 사안도 간접차별 적용 배제 안 돼…시정 조치는 비례 원칙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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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메모가 쌍방향 소통 기능이 없어도 수취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통신매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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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표는 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돼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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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때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처분 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선택 특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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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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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전 매수인이 있어도 파산관재인의 상표 사용 가능성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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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협의 없이도 먼저 보상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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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미달로 부과돼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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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속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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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일시적 절차 분리에도 기존 법리 유지…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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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남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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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행위는 신체 겨냥 여부·위험의 직접성 따져야…단순 공포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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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인, 집행문 이의신청이나 별도 소송으로 효력 배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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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도 계약 기준 적용…계약 유지 어려운 신뢰 파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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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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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개선 요구와 달라도 개별 금고의 제재가 확정되면 직무정지가 끝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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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밖 매매가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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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와 등록인감 말소 모두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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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뒤 주식을 처분해도 주총일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 제한…외국 자회사는 국내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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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9600만5752원 지급 청구 사건…건강, 필기, 발음 상태를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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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이전 청구·순위보전 효력 인정…원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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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뒤 투자금이 신탁원본으로 납입된 경우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원칙적으로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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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 중심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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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265㎡ 이하는 조성원가에서 시설비 공제…초과분은 감정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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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아닌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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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아도 절차 생략 불가…법원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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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질의에 법령해석…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법적 지위 승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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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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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규정도 유족이 급여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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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세부 요건·절차를 정할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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