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식산업센터 제외시설 외 입주 가능…별도 기능판단 불필요
산업부 질의에 시행령의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은 생산활동 지원 기능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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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 강제추행 유죄 현역 부사관 이수명령 가능…파기환송
판결 확정 뒤 군인 신분을 잃는다면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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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정비촉진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계획 공람일
지구 지정 신청 공람일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람일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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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상특보 때 어선 출항·조업 제한은 의무 아니다
해역별 위험도와 항포구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일률적 출항 금지 취지 아니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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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협 정책융자금 미상환 땐 지분환급 정지 가능
법제처는 정부가 수협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협이 조합원과 계약하는 구조, 연체 시 자본잠식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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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인 재개발 사업비 10% 늘어도 타당성검증 불필요
검증을 요청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통보 기한은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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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초중등 사학 징계위에 학부모위원 1명 이상 의무
학교법인에 설치된 위원회도 예외 없이 외부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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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희롱 '상대방'에 민원인·고객도 포함…외부인 피해자 인정
대민·고객 서비스 과정의 관계도 포괄…내부 소속자 간 직장 내 성희롱은 별도 법률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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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평균임금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해야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의 평균임금 정의 보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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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연보전권역 도축시설 면적 공장건축면적으로 해석
건축법상 연면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의 용어 혼용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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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보호위 경유 안 된다
공공기관 대상 열람에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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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사회상규 예외 불가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상한 넘으면 별도 예외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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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차 가산휴가 80% 출근해야…근속만으론 불가
3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기본 연차의 출근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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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전산지 해제돼도 5년 내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필요
판단은 변경 당시 토지 상태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와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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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월 매수 산지 포함한 그해 임산물직불금 불가
기존 산지가 요건을 갖춰도 신규 취득지의 산지별 종사 기간은 따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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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택사업 변경승인 때 새 저당권등 권리자 동의 요구 가능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로 권리자가 바뀐 경우 전제…동의 대상 범위 명확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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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감경 제외 비위도 성실·능동 업무 중 과실 땐 감경 가능
공적에 따른 감경 제한 조항은 별도 규정인 업무 처리 과실 감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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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테마파크 비대상 확인검사 벌칙상 안전성검사 아냐
비대상 확인검사 미이행 때는 별도로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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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외 화학물질엔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의무 없다
다른 법령에서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제공되거나 생활용으로 공급되는 제외 대상에 과태료 규정을 넓혀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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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SF 감염 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의무 아니다
감염가축 발견만으로 일률 감액 안 돼…농가 귀책사유 등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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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분 50% 기준 창업 인정…임원 퇴임 원인 따져
제3자 매각으로 먼저 기준을 충족하면 불인정…퇴임으로 지분이 내려간 경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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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매제한 중 이혼 공공분양 이전도 매입신청 의무
배우자에게 분양받을 권리 또는 주택 일부를 증여한 때만 예외로 보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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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도 비산먼지 신고·억제 조치 의무
기존 시설을 제외한 경과조치가 없어 개정 기준을 적용했으며, 행정부의 통일된 집행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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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창업 인정 지분 50% 기준 해석…임원 지위상실 관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겨 이미 50% 이하가 된 뒤 임원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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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임원 지위 상실 따른 창업기업 인정 기준 제시…지분 50% 변동 따져야
제3자 양도 뒤 이미 50% 이하라면 불인정…임원 퇴임으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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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셀프주유소 카메라로 육안감시 대체 불가…안전기준 엄격 해석
감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셀프주유설비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감시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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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인 거주의무 예외 대상 군인 특별공급으로 한정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은 군인은 인사발령이 나도 거주의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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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주 신규항로 손실보전 협정 투자심사 대상 판단
3년간 국외 해운사 손실을 보전하는 협정…도의회 사전 동의만으로는 심사 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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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타인 토지 분묘 유골 국가유공자 확인 의무 없어
이미 장사 절차를 마친 분묘는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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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협정 경미 변경도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신고용 일괄신고 규정은 별개…시행령 면제 기준 마련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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