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 10일에 토·공휴일 포함
첫날은 빼고 계산하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기한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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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법제처, 부동산 석사 취득 전 경력은 전문인력 요건 불인정
공인중개사 자격 후 쌓은 경력도 석사 취득 뒤 별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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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륜차는 경형차 전용주차구획 대상 아니라 해석
별도 주차기준·구획 크기 차이 고려…이륜차 관련 기준 명확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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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장·창고 스프링클러 면제는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붕·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내화구조여야 제외…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 집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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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장·창고 스프링클러 면제…불연·내화 모두 갖춰야
지붕·외벽 중 한 곳이라도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니면 설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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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사 기초생활급여 신청 대리 가능…수급권자 위임 전제
급여 신청은 행정기관 상대 절차…행정사 대리를 막는 별도 규정 없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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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거 육아휴직자 추가 휴직도 연차 산정 출근 간주
일정 요건 근로자에게 허용된 최대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계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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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임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 없다고 해석
시행령 적용 목록에 교육 조항 없어…제재 수준 차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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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관사 비공무원 직원도 조례로 사용 가능
경기도 질의에 정부 유권해석…행정사무 수행 직원의 주거 지원은 관사 목적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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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공립대 강사 신규임용 탈락자 소청심사 청구 불가
서면계약 전에는 교원 지위가 없으며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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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지 쇄석시설 설치 때 개발행위허가도 별도 필요
보전관리지역 등 산림에서 토석 채취 특례가 적용돼도 공작물 설치는 별도 인허가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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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돌출형 캐노피 이격거리 끝부분 기준으로 산정해야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달리 외벽 아닌 고정 캐노피 끝에서 거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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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군·구 통합 특별법 절차 안 거쳐도 된다…지방자치법 적용
통합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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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자격 대상 신설 예고…안전관리 강화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은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 자격 기준은 현행화…9월 8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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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도 심의 대상…자동판매기로 해석
무인결제기로 전자담배를 진열 판매해도 담배자동판매기로 간주…법제처, 법령 명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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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고 면제 대학생 개인과외도 교습비 초과징수 금지
대학 등에 재적한 학생의 개인과외 신고 면제는 신고 절차에 한정되며, 교습비 표시와 징수 의무는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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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이유서 없어도 경합범은 직권심리…원심 파기
대구지법 항소기각결정 파기·환송…별건 징역형 확정에 감경·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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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부인과 과징금 9억 3,471만 180원 취소…산정 오류
일반병상 의무 기준 완화 적용…모유수유·모자동실 위반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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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망 전 5년 내 제3자 증여 합산 과세 규정 합헌
상속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을 위한 입법 목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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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보고·게시 위반 아냐…허가취소 가능
취업·퇴직 보고와 자격증명 게시 의무는 적법하게 운전업무를 하는 운전자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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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지자체 사실조사 의뢰 못 한다…관리소장 한정
부당 간섭 사실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권한은 자격을 갖춰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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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간섭 조사 의뢰 못해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조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되 경비원 등 근로자에는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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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의무 위반 불인정…이중 제재 근거 안돼
법제처는 두 의무가 적법하게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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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 증거 재심사유 불인정 행정소송법 조항 합헌 결정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재심 방지 고려…형사소송과 같은 기준 적용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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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담배 절도 기소유예 취소…절도 고의 인정 어려워
직원이 옷과 함께 전자담배를 건넨 정황과 물건 보관 경위 등을 근거로 재판관 전원 일치 취소 결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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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재는 근로 제공과 급여의 연관성이 과세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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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합건물 대지 분할청구 금지 조항 합헌…유치원 교지도 예외 없어
사립유치원 교지라도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면 분할 요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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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아동성착취물 영리배포·소지 처벌 조항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영리 배포는 5년 이상, 알고 소지하면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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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처벌 조항 합헌
만화ㆍ게임 캐릭터도 분명히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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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경선 사무소·후원금 제한 합헌 결정…위헌 결정 정족수 미달
경선 과열 방지와 전국 단위 후원회 통제 필요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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