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조금 리모델링도 유익비 청구…부당이득 요건 불필요
전세권자가 민법상 유익비 요건을 갖추면 별도 부당이득 요건을 모두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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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전세권자가 민법상 유익비 요건을 갖추면 별도 부당이득 요건을 모두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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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서면 제출만으로 판결을 바꿀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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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건강보험 급여와 보완 관계가 아니라면 공단 지급책임액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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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어야 회사관계 소송에 준해 1억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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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제지 과정의 거친 표현,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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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시세조종 주문으로 연결되면 위반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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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유죄 판단에 법리 적용 오류 지적…문신사법은 내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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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서는 적법한 담보가 아니어서 집행법원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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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관련 금액을 받았어도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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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 사건에서 판단…잠정적 보전재판은 외국 확정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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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위반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한 지출…수익 직접 관련 비용으로도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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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관계사도 공동 중개 회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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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구역별 구분소유를 믿고 면적에 맞는 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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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유죄 부분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실제 거래를 증명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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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법인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한 원심 결론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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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급 뒤 분담금을 받아도 가해자 책임비율을 반영한 범위에서 대위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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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반영한 준비금 처리를 되돌려 배당금 수입 과세 특례를 받으려는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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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간을 유지한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차이 나고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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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중단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남지 않았다면 시정명령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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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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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매가 끝나기 전 파산하면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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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상 변제기가 온 채권만 처분대금으로 갚도록 한 약정을 우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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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교섭 거부 사건에 구법 적용…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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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무시간 밖 초과근무는 공제 가능…근무 여건 차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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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부칙 적용 범위 밖이더라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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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직원까지 실질적 감독 관계가 있으면 지자체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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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욕설보다 발언 경위와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 훼손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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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등록한 때 사업주만 법상 영업자로 보고, 독자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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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이 모호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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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의 전제가 되는 증거물의 동일성과 보관 과정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은 채 원심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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