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손 지위 양도 불가…수십년 역할해도 이사 지위 불인정
장손과 차남의 승계 합의와 종중의 이사 인준도 신분상 종손 지위를 바꾸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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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미국 검인명령 근거 국내 부동산 강제집행 불허
국내 확정 결정과 충돌한 미국 법원 명령…외국 재판 승인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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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 토지 감정가 시가 불인정…초과 상속세 위법
토지 가격변동 여부는 감정평가서 작성 때까지 따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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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 때 유주택 명도세대 임차인…우선 분양전환 불가
계약 뒤 합의해제로 다른 주택 소유권을 잃어도 자격 회복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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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BCP 주도 증권사 직접 권유 안 한 투자자에도 책임
투자금 회수 불능 손해는 미회수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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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양정화 선순위 책임자 구상권 예외 인정…원심 파기
의왕 공공주택지구 정화비용 반환 소송 파기환송…개발로 높아진 기준에 따른 비용 증가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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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인정
감면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본점·임대 공간은 제조설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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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주근로 합의 땐 실제시간 미달해도 수당 지급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할 때에도 노사가 정한 보장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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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 계속범 인정…시행 후 처벌 기준 제시
법 시행 전부터 보유했어도 지배 상태가 이어진 경우 시행 뒤 소지 행위는 신설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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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자 불법녹음 파일 민사소송 증거로 못 쓴다
휴대전화 문자·사진 등은 개별 판단…부정행위·위자료 인정 원심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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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포기자 소송수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
원심 진행 중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자녀를 당사자로 포함해 재판한 것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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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비밀 보유 처벌 신설조항 소급 적용 불가 판결
수소연료전지 스택 기술 보유 사건, 피고인 1·2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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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복 세무조사 통고처분 무효…납부 벌금 반환 가능
재조사 근거 과세처분도 원칙 위법 판단…심사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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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외 설계사 보험모집 수수료 세법상 비용 불인정
대법원은 보험업법의 모집 제한을 위반해 지급한 대가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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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호 배정 전 조합 위약금 1층 분담금으로 산정
사업계획승인 지연만으로 조합원의 위약금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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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허가 금융투자시장 ‘거래 외관’도 처벌 대상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시장으로 인식할 외관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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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계획 전 미신고 조세채권 부과처분 적법
회생계획 인가 뒤 채무자 책임이 면제돼도 앞선 세금 부과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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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개서 없는 주식 담보 양수인 의결권 제한…이사 선임 효력 부정
명의개서 없는 이사 선임 결의와 그에 따른 신주 발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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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국금지 통지유예 엄격 해석…도주·증거인멸 고도 개연성 필요
통지 자체로 수사 관계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해야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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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입찰연도 공시지가
첫해 낙찰가를 출발점으로 이후 연도 재산가액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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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 채무자 상대 건물인도 청구 소송 각하 판단
파산재단 권리 다툼은 관재인 상대로 제기해야…소송수계 신청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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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도 기록 접수 통지해야…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과 특례법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항고인의 의견·증거 제출 기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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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인 임대차 연장계약은 관리행위…단순승인 아냐
목적물·보증금·차임 그대로 두고 기간만 2년 연장…임차인 대출 연장 요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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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조금 리모델링도 유익비 청구…부당이득 요건 불필요
전세권자가 민법상 유익비 요건을 갖추면 별도 부당이득 요건을 모두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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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면 구형’ 부적절해도 판결 뒤집을 위법은 아니다
피고인 측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서면 제출만으로 판결을 바꿀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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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인배상Ⅱ 건보공단 책임보험금 공제 원칙 제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건강보험 급여와 보완 관계가 아니라면 공단 지급책임액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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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 임원 징계 소송은 회사관계 소송 아냐…소가 5천만원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어야 회사관계 소송에 준해 1억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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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회의 거친 욕설 모욕죄 아니라 판단…원심 법리오해
반말 제지 과정의 거친 표현,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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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FD 계좌 거친 시세조종도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CFD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시세조종 주문으로 연결되면 위반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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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비의료인 서화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앞선 유죄 판단에 법리 적용 오류 지적…문신사법은 내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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