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집행 정지 담보 은행·보험사 계약문서만 인정
다른 문서는 적법한 담보가 아니어서 집행법원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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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제3자 책임비율만큼 청구 가능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관련 금액을 받았어도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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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법원 가압류 재판은 국내 승인 대상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사건에서 판단…잠정적 보전재판은 외국 확정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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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한 넘긴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비용 처리 불인정
상한 위반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한 지출…수익 직접 관련 비용으로도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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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 관계사에 나눈 중개수수료 교육세 과표 제외
해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관계사도 공동 중개 회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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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유토지 분할 뒤 점유는 원칙상 타주점유 판단
점유 구역별 구분소유를 믿고 면적에 맞는 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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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한 남용해도 진실 정보 입력 땐 전자기록 위작죄 아니다
원심 유죄 부분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실제 거래를 증명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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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업체 직원 할인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 판단
세무서 법인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한 원심 결론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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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복보험 분담금 받은 보험사 가해자 청구권 인정
전액 지급 뒤 분담금을 받아도 가해자 책임비율을 반영한 범위에서 대위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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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영리법인 준비금 비용처리 소급철회 불가 판결
결산에 반영한 준비금 처리를 되돌려 배당금 수입 과세 특례를 받으려는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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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하루 2시간’ 근로시간 합의 무효 가능성
기존 시간을 유지한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차이 나고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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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끝난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 반복금지 시정명령 불가
위반이 중단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남지 않았다면 시정명령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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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 후 토지 매매가 기준 상속세 부과 처분 위법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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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해행위 취소 재산도 파산 땐 조세채권 우선변제 판단
개별 경매가 끝나기 전 파산하면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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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담보권 처분대금 1차 연도분 변제 인정…원심 파기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온 채권만 처분대금으로 갚도록 한 약정을 우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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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 노조법 사건 단체교섭 사용자 범위 종전 법리 유지
2016년경 교섭 거부 사건에 구법 적용…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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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불가
통상 근무시간 밖 초과근무는 공제 가능…근무 여건 차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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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속 중인 유류분 사건에도 기여상속인 보호 신법 적용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부칙 적용 범위 밖이더라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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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 돌봄센터 성추행 지자체 책임 인정…감독 기준 제시
수탁기관 직원까지 실질적 감독 관계가 있으면 지자체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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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즉흥적·단발적 욕설만으론 모욕죄 불성립 판단
개별 욕설보다 발언 경위와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 훼손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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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입식품법 위반 처벌 기준 제시...실제 집행자도 대상
법인 명의로 등록한 때 사업주만 법상 영업자로 보고, 독자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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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UG, 보증금 청구 1개월 뒤 보완 요구 땐 지연이자 지급”
약관 해석이 모호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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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 보관 바지 DNA 감정 유죄 근거 인정에 제동
DNA 검사의 전제가 되는 증거물의 동일성과 보관 과정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은 채 원심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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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때 대상분할 우선 고려
형평이 크게 훼손되면 현물분할 등과 함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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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니 석유지분 양도 원심 파기…외국법 직권조사 의무
참여지분 이전 선행조건 미충족 지적…세무 처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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