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분 50% 기준 창업 인정…임원 퇴임 원인 따져
제3자 매각으로 먼저 기준을 충족하면 불인정…퇴임으로 지분이 내려간 경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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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법제처, 전매제한 중 이혼 공공분양 이전도 매입신청 의무
배우자에게 분양받을 권리 또는 주택 일부를 증여한 때만 예외로 보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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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도 비산먼지 신고·억제 조치 의무
기존 시설을 제외한 경과조치가 없어 개정 기준을 적용했으며, 행정부의 통일된 집행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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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창업 인정 지분 50% 기준 해석…임원 지위상실 관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겨 이미 50% 이하가 된 뒤 임원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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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임원 지위 상실 따른 창업기업 인정 기준 제시…지분 50% 변동 따져야
제3자 양도 뒤 이미 50% 이하라면 불인정…임원 퇴임으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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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셀프주유소 카메라로 육안감시 대체 불가…안전기준 엄격 해석
감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셀프주유설비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감시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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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인 거주의무 예외 대상 군인 특별공급으로 한정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은 군인은 인사발령이 나도 거주의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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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주 신규항로 손실보전 협정 투자심사 대상 판단
3년간 국외 해운사 손실을 보전하는 협정…도의회 사전 동의만으로는 심사 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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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타인 토지 분묘 유골 국가유공자 확인 의무 없어
이미 장사 절차를 마친 분묘는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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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협정 경미 변경도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신고용 일괄신고 규정은 별개…시행령 면제 기준 마련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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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애 자녀 부모도 비장애 자녀 휴직수당 연장 못한다
육아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 지급…장애 자녀를 위한 휴직일 때만 18개월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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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만ℓ 이하 방유제도 외면 절반 도로·공지 접해야
예외 규정은 접하는 도로의 종류만 바꾼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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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집 체험교육용 농지 소유 허용…실습지로 인정
중앙행정기관 추천과 시·도지사 승인 등 취득 절차는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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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신고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온라인도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 목적으로 영업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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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60제곱미터 미만 추가 산지전용 산림조사서 면제
기존 허가 때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연접한 추가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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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자도 등급분류 대상
정보통신망만 이용해 제작·배급해 신고가 면제돼도 등급분류 의무는 남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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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리모델링·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높이 완화 중첩 불가
가로구역 높이 제한과 달리 일조 확보 규정에는 중첩 적용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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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땐 버스기사 자격취소 합헌…전원일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격 잃은 버스 운수종사자 청구…대중교통 안전 공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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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 허용…토지·건물 공유 전제
법제처는 설치자 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시설·인력 요건을 중심으로 신고 기준을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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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림사업법인 거짓 변경등록…의무 취소 아닌 철회 가능
법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도지사는 공익과 법인의 불이익을 비교해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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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토지 일부 50센티미터 초과 변경 땐 허가 필요
전체 평균이 50센티미터 이내여도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가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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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보조 불가…예산 지원 가능
한국부동산원은 법상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도 보조 항목에 들지 않아, 시행령상 예산 지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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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수 법인 공동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허용
토지·건물 전부를 공유한 경우 전제…설치 법인 수 제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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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토지 일부 50센티미터 초과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
전체 평균이 50센티미터 이내여도 일부가 기준을 넘으면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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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림사업법인 허위 변경등록 땐 철회 가능…의무취소는 제외
최초 등록과 변경등록은 구분…공익이 법인 불이익보다 큰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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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역의사 전형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으로 해석
2027학년도부터 서울 외 32개 의과대학에는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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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세대 대지 공유지분 대표 1인 산정 적용 안 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와 결합…재개발 동의도 각 소유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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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허위 직장가입 신고 보험급여 전액 환수 어렵다
지역가입자로 소급 전환돼도 가입자 지위 유지, 사업장 사용자엔 가산금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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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농업진흥구역 지붕 태양광 3년 제한 조례 가능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지붕 태양광 설치 제한 기준을 조례로 둘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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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휴학생 민방위대 제외 불가…재학은 실제 학업 수행 기준
행안부 질의에 법령해석…학적 유지해도 휴학 중이면 학생 예외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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