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비용 인정…제재성 공과금 아니다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과돼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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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법인격 없는 소방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불가
경기도 직속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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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리된 공범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모해위증 유죄
전원합의체, 일시적 절차 분리에도 기존 법리 유지…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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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 보수 결의 주주 겸 이사 의결권 제한…정족수 계산서 제외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남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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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상 뒤엎어도 폭행 단정 못해…유죄 판단 파기환송
비접촉 행위는 신체 겨냥 여부·위험의 직접성 따져야…단순 공포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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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포기 승계집행문 다툼은 청구이의 대상 아니다
상속포기 상속인, 집행문 이의신청이나 별도 소송으로 효력 배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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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임계약 해지 약정 우선…신뢰 파탄 땐 해지 가능
손해배상도 계약 기준 적용…계약 유지 어려운 신뢰 파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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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기간 뒤 사망에도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약관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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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 경고 처분도 임원 직무정지 종료 가능 판단
중앙회의 개선 요구와 달라도 개별 금고의 제재가 확정되면 직무정지가 끝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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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 시가 인정 시행령 유효
평가기간 밖 매매가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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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인감 직권말소도 항고소송 대상…권리 영향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와 등록인감 말소 모두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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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주총일 판단…외국 자회사도 적용
기준일 뒤 주식을 처분해도 주총일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 제한…외국 자회사는 국내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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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유언 방식 가능하면 구수증서 유언 무효…원심 파기환송
예금 9600만5752원 지급 청구 사건…건강, 필기, 발음 상태를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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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정승인자 가등기 본등기 이행 부당변제 아니다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이전 청구·순위보전 효력 인정…원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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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신탁 판매중개업자도 계약 상대방…부당이득 기준 제시
계약 취소 뒤 투자금이 신탁원본으로 납입된 경우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원칙적으로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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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육시설 수익시설도 편익시설…변경인가 땐 새 기준 적용
개정 전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 중심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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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자택지 분양가 생활기본시설비 포함분 반환 판결
특별공급 265㎡ 이하는 조성원가에서 시설비 공제…초과분은 감정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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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등록상표 양도대금 국내 과세권 없다고 판결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아닌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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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 공항 유치 전 주민투표 필수…법령 정비 권고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아도 절차 생략 불가…법원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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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이전·상속 땐 고시 불필요
해수부 질의에 법령해석…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법적 지위 승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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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견 14분 압박 훈련은 동물학대…원심 판단 확정
대법원은 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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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사망급여금 시효 기산점 유족 인지 시점으로
개정 전 규정도 유족이 급여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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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접경지역 위험행위 전에도 경찰 경고·제지 가능…예방 근거 확인
개정 조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세부 요건·절차를 정할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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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식산업센터 제외시설 외 입주 가능…별도 기능판단 불필요
산업부 질의에 시행령의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은 생산활동 지원 기능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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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유죄 현역 부사관 이수명령 가능…파기환송
판결 확정 뒤 군인 신분을 잃는다면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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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정비촉진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계획 공람일
지구 지정 신청 공람일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람일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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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상특보 때 어선 출항·조업 제한은 의무 아니다
해역별 위험도와 항포구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일률적 출항 금지 취지 아니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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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협 정책융자금 미상환 땐 지분환급 정지 가능
법제처는 정부가 수협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협이 조합원과 계약하는 구조, 연체 시 자본잠식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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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인 재개발 사업비 10% 늘어도 타당성검증 불필요
검증을 요청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통보 기한은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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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초중등 사학 징계위에 학부모위원 1명 이상 의무
학교법인에 설치된 위원회도 예외 없이 외부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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