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인 법률자문 자료 압수 원칙적 불허...예외는 엄격히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압수 예외는 혐의의 중대성 등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뉴에라 데일리 AI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압수 예외는 혐의의 중대성 등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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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요구와 달리 정직 1개월 처분…원심판결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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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이 관련 수입에 세금을 냈더라도 납세 법인의 포탈 결과와 고의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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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대표권 흠결 외에도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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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방 해체한 사건에서 1심·특허법원은 침해를 인정하고 1500만원 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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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로 보험계약 변경 신청한 사건…단순 수집·이용만으로는 지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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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뒤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드러내지 못하는 만큼 제도 보완은 입법으로 풀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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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자에게 진 여러 채무 중 일부만 갚더라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밝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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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금·퇴직금 소송 증거 제출 사건에서 최소 제출과 비실명화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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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반영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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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으로 책임을 한정하는 조항, 수분양자의 계약 결정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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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 주장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미룬 뒤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사례에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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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저작물도 설계자의 독자적 표현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보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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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공사는 수급사업자의 향후 직접 청구 포기 의사까지 뚜렷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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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모텔에 데리고 있던 행위, 발견·복귀 저해 위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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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용 평가는 제한하되 연구부정 검증은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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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주처가 동종·유사 공사를 위해 연속 실시한 입찰의 계속된 담합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법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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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를 벗어난 녹음파일과 그에 기반한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에 쓸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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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집행문 부여 신청 소송서 상고 기각…가처분 효력은 정한 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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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인 토지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재산세 50% 감경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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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에서 입소자 개인 의류를 세탁한 경우 위생원 배치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정한 청구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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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고시가 허용한 비용이 아니면 최소 운임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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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만으로는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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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장소가 군산항이라는 약정만으로 손해 인정 어려워…특별한 사정과 실제 손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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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 기각…분할판결 확정만으로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부당이득 청구권 전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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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유족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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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은 부동산의 실제 임대 가능성과 무관하며, 손실이 없었다는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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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발행가도 같은 폭으로 높았다면 장부상 과대계상일 뿐…과세관청 추가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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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로 판단해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인정 안 해…종합소득세 사건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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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책임 정도를 따지는 재량 판단…명의자와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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