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도급 임금 확인 절차 마련
수급인 전월 임금 지급 확인 자료와 미지급 통보 방식 규정…2026년 9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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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고용부, 임금 구분지급 입법예고…건설·조선 도급에 적용
도급대금의 임금비용을 매월 따로 지급·확인…2027년 1월 1일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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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기한 신설 예고…과태료 기준 정비
법인 대표자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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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보보호 6급 1명 증원 입법예고…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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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직업훈련 부정수급 환수·제재 기준 정비 예고
훈련비 청구·집행 점검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뒤 위탁제한 기간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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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체결 전화권유 통화 보존 의무 없다고 해석
방문판매법상 3개월 기록 보관은 실제 계약 때만 적용…소비자 열람 제도는 2018년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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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만금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신고는 지자체장에
새만금청 업무 특례에 신고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군산시 질의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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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소음 보상금 세대대표·대리인 통장 지급 불가
신청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보상금은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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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혼합 용도지역 관광숙박시설 높이기준 개별 적용
상업지역 면적이 커도 주거지역 높이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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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적용 불가…입법 보완 권고
환경영향평가와 목적·방식이 달라 사후관리 적용에는 법률상 명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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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육시설 수익시설도 편익시설…변경인가 땐 새 기준 적용
개정 전 심의를 마친 수익시설도 인가 시점의 편익시설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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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발전사업 주민의견수렴 시행령 열거 사업에만 적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으로 범위 제한…연료전지는 3000킬로와트 초과 때만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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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척 의원은 개의 정족수 포함·의결 정족수 제외
의왕시의회 질의에 답변…직접 이해관계 의원은 표결 인원에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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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청산 특별융자 심사규정 제정 예고…담보 때 최대 10억원
담보 제공 사업장 한도를 10억원까지 늘리고 지방관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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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문요양 서비스 종료시간 비공개 처분 취소…기록 제공 판단
수급자 정보공개 청구 수용…종료시간은 급여기록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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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척 의원 개의 정족수 산입·의결 정족수는 제외
의왕시의회 질의에 5월 6일 회신…회의 성립 요건과 안건 표결 기준은 달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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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A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자료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답변서·온라인 전달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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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전거 음주운전 공무원 범칙금 내도 징계 가능…견책~감봉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자전거 3만원 범칙금…첫 위반은 견책~감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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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전거 음주운전 공무원 범칙금 내도 징계 가능
사고 없는 최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징계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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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앞두고 서식 개정 예고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8월 20일부터 기존의 두 배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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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공판 전 증거조사 불허…동의 땐 하자 치유
사기 혐의 피고인 상고 기각…부산고법 유죄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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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탁 대신 변제한 제3채무자 이중지급 위험 판단
공탁을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가능액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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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제혜택 법인 배당소득 세액공제 제외 기준 제시
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에서 나온 배당이 공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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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 회생채권도 실권 안 돼…회생계획 따라 권리변경
관리인 인지·누락이 전제…미확정 채권의 구체적 권리변경은 회생계획 해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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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견·논평의 전제 사실도 명예훼손 될 수 있어…판단 기준 제시
표현의 전체 맥락과 독자 인상을 살피고, 법인 신용 훼손과 유족의 추모감정 침해에 따른 책임 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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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료 제조업자 사업주로 한정…직원은 양벌규정 적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제조·판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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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 배분요구 놓친 임금채권자, 부당이득 청구 안돼"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됐더라도 후순위 은행에 공매대금 반환을 바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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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인투자 배당 법인세 감면 요건 엄격히 판단
증자 사업의 배당도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 주식 몫만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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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투기업 증자 배당 법인세 감면 범위 제한 판단
별도 감면결정 받은 증자 사업 투자분 주식의 배당금에만 세제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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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도한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엔 구체 근거 필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매입용역 분쟁…광주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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