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시설 세탁물 전량위탁 예외 엄격 해석…환수 사건 환송
시설 안에서 입소자 개인 의류를 세탁한 경우 위생원 배치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정한 청구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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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서 경영수탁료 10% 공제 불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고시가 허용한 비용이 아니면 최소 운임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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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판단"
청약 당첨만으로는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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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
반환 장소가 군산항이라는 약정만으로 손해 인정 어려워…특별한 사정과 실제 손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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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순위 없는 가등기…공유물분할 경매 매수인이 인수
원고 상고 기각…분할판결 확정만으로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부당이득 청구권 전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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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순위 유족 사망해도 미지급 장해급여 상속 인정
청구 전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유족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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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불법점유 차임배상 가능…금융비용 인과관계 따져야
무단점유 부당이득은 부동산의 실제 임대 가능성과 무관하며, 손실이 없었다는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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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물출자 고평가만으로 법인 자산 사외유출 판단 못해
주식 발행가도 같은 폭으로 높았다면 장부상 과대계상일 뿐…과세관청 추가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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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사업자 출자금 개인대출 이자 비용처리 불인정
개인 채무로 판단해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인정 안 해…종합소득세 사건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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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환수금 더 크게 부과 가능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책임 정도를 따지는 재량 판단…명의자와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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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각장애인 웹 이용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 필요 판단
편의 미제공 사안도 간접차별 적용 배제 안 돼…시정 조치는 비례 원칙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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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원 송금메모 음란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송금메모가 쌍방향 소통 기능이 없어도 수취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통신매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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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표 불사용 '분쟁 우려'만으론 등록취소 못 피해
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표는 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돼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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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절차 이행 필수 판결
행사 때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처분 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선택 특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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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업무 외 마약 주사는 처벌 가능…매매는 원칙상 제외
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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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만으로 상표 불사용 정당화 못해…등록취소 기준 제시
이전등록 전 매수인이 있어도 파산관재인의 상표 사용 가능성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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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간 구상금 소송에도 상호협정 적용 가능
과실비율 협의 없이도 먼저 보상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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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비용 인정…제재성 공과금 아니다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과돼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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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격 없는 소방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불가
경기도 직속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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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리된 공범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모해위증 유죄
전원합의체, 일시적 절차 분리에도 기존 법리 유지…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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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 보수 결의 주주 겸 이사 의결권 제한…정족수 계산서 제외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남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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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상 뒤엎어도 폭행 단정 못해…유죄 판단 파기환송
비접촉 행위는 신체 겨냥 여부·위험의 직접성 따져야…단순 공포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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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포기 승계집행문 다툼은 청구이의 대상 아니다
상속포기 상속인, 집행문 이의신청이나 별도 소송으로 효력 배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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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임계약 해지 약정 우선…신뢰 파탄 땐 해지 가능
손해배상도 계약 기준 적용…계약 유지 어려운 신뢰 파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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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기간 뒤 사망에도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약관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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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 경고 처분도 임원 직무정지 종료 가능 판단
중앙회의 개선 요구와 달라도 개별 금고의 제재가 확정되면 직무정지가 끝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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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 시가 인정 시행령 유효
평가기간 밖 매매가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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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인감 직권말소도 항고소송 대상…권리 영향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와 등록인감 말소 모두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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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주총일 판단…외국 자회사도 적용
기준일 뒤 주식을 처분해도 주총일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 제한…외국 자회사는 국내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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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유언 방식 가능하면 구수증서 유언 무효…원심 파기환송
예금 9600만5752원 지급 청구 사건…건강, 필기, 발음 상태를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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