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첫 공판 전 증거조사 불허…동의 땐 하자 치유
사기 혐의 피고인 상고 기각…부산고법 유죄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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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공탁 대신 변제한 제3채무자 이중지급 위험 판단
공탁을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가능액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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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제혜택 법인 배당소득 세액공제 제외 기준 제시
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에서 나온 배당이 공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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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 회생채권도 실권 안 돼…회생계획 따라 권리변경
관리인 인지·누락이 전제…미확정 채권의 구체적 권리변경은 회생계획 해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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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견·논평의 전제 사실도 명예훼손 될 수 있어…판단 기준 제시
표현의 전체 맥락과 독자 인상을 살피고, 법인 신용 훼손과 유족의 추모감정 침해에 따른 책임 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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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료 제조업자 사업주로 한정…직원은 양벌규정 적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제조·판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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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 배분요구 놓친 임금채권자, 부당이득 청구 안돼"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됐더라도 후순위 은행에 공매대금 반환을 바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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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인투자 배당 법인세 감면 요건 엄격히 판단
증자 사업의 배당도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 주식 몫만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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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투기업 증자 배당 법인세 감면 범위 제한 판단
별도 감면결정 받은 증자 사업 투자분 주식의 배당금에만 세제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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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도한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엔 구체 근거 필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매입용역 분쟁…광주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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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인 법률자문 자료 압수 원칙적 불허...예외는 엄격히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압수 예외는 혐의의 중대성 등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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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회와 다른 새마을금고 징계도 곧바로 무효 아냐
징계면직 요구와 달리 정직 1개월 처분…원심판결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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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공거래 비용 과다계상 법인세 포탈 고의 판단
다른 법인이 관련 수입에 세금을 냈더라도 납세 법인의 포탈 결과와 고의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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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 준재심 판단 파기
상대방은 대표권 흠결 외에도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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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사용 상표 제품 리폼은 원칙적 침해 아냐…예외 제시
중고 가방 해체한 사건에서 1심·특허법원은 침해를 인정하고 1500만원 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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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판단 기준 제시…원심 파기
고객 정보로 보험계약 변경 신청한 사건…단순 수집·이용만으로는 지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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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임대 입주자 소유권 취득하면 법인 대항력 소멸
대법원은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뒤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드러내지 못하는 만큼 제도 보완은 입법으로 풀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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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지정 일부 변제도 다수 채무 시효중단 인정
같은 채권자에게 진 여러 채무 중 일부만 갚더라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밝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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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 증명용 개인정보 법원 제출 위법성 조각 가능…파기환송
대법원은 임금·퇴직금 소송 증거 제출 사건에서 최소 제출과 비실명화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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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 가압류 손배 소송비도 담보공탁금으로 보전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반영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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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대상 판단
신탁재산으로 책임을 한정하는 조항, 수분양자의 계약 결정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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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체성 없는 항소이유 불인정…기한 내 이유서 제출해야
사실오인 주장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미룬 뒤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사례에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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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성 인정 여지…원심 파기환송
기능적 저작물도 설계자의 독자적 표현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보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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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해지 엄격 판단…대구고법 환송
미완료 공사는 수급사업자의 향후 직접 청구 포기 의사까지 뚜렷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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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 기준 제시…피고인 상고 기각
14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모텔에 데리고 있던 행위, 발견·복귀 저해 위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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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구부정 논문 정량평가 제외 가능…재임용 거부 유지
논문 내용 평가는 제한하되 연구부정 검증은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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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판가구 입찰담합 상고 기각…발주처별 포괄일죄
같은 발주처가 동종·유사 공사를 위해 연속 실시한 입찰의 계속된 담합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법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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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인 법률자문 압수 원칙적 불허…위법증거 배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녹음파일과 그에 기반한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에 쓸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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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계장부 열람 시한 만료 뒤 간접강제금 부과 불가
주주들의 집행문 부여 신청 소송서 상고 기각…가처분 효력은 정한 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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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건축 공원·도로 재산세 일부 무효…감경 누락도 위법
공사 진행 중인 토지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재산세 50% 감경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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