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지급용지 매수청구가격, 종전 공익사업 편입시점 기준 산정"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미지급용지 평가방법 준용 가능
뉴에라 데일리 AI
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법제처 "시장·군수, 어선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못 물려"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법령 개정 없인 지자체장 행사 불가
뉴에라 데일리 AI
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산입·의결정족수에선 제외
법제처 "회의 개의땐 출석으로 인정…의결땐 참여 불가해 제외"
뉴에라 데일리 AI
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포함·의결정족수엔 제외…법제처
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의결 때 기준 달라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산입…의결정족수엔 제외"
퇴장위원은 정족수 산입 불가…의사결정 공정성·운영 안정성 동시 고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단독주택 복합자재도 품질관리서 제출해야"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 내부 마감 규정과 별개…건축자재 종류 기준으로 의무 판단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시장·군수,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과태료 징수 권한 없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징수...교육 실시권자와 과태료 권한자 달라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어선 안전조업교육 과태료…시장·군수 부과권 없다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권한…"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뉴에라 데일리 AI
금융거래 비밀보장, 지방의회 요구도 예외 아냐…법제처
법제처 "금융실명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 안 돼"…법령 정비 권고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기부대양여 시설가액 산정, 토지값 포함해야"
공작물 결합 토지도 가액 기준 적용…법령정비 권고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함정 승무 1년, 2급 항해사 상선면허 승무경력 요건 충족 못해"
함정 승무경력은 상선 승무경력과 동등 가치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해석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서 조제 불가"…약국 조제실 원칙
공동 사용 탕전실 이용하려면 제도 개선 필요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함정 승무경력 상선 대체 불가…2급 항해사면허 2년 충족해야
상선 1년·함정 2년 별도 규정…비고 제3호 '모두 인정'은 활용 허용 취지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실로 약국 조제 불가"
약국·의료기관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유지 취지…법령정비 권고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국·공립학교 교사, 통일교육 의무 실시 대상 아냐"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어느 쪽에도 해당 안 해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측량업 엔지니어링사업자 고급기술인 인정 불가
"비고 12호는 인력 수적 기준 포함 규정일 뿐…건설기술인 등급 요건 충족해야"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국민 공동 해외법인, 지분 합산하면 국외 창업"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최대주주 여부를 공동설립자 지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시행령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도 권고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교육기관 시정명령 대상 '공시정보'로 한정…법령정비 권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까지 명령 대상으로 보면 교육부장관·교육감 부담 과중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소방청 전문경력관, 민방위 제외 대상 아냐"…일반직·소방공무원 신분 달라
민방위기본법상 소방공무원 제외 규정 엄격 해석…정책 필요시 법령 개정 권고
뉴에라 데일리 AI
고용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 252,630원 신설 예고
2026년 9월 18일 시행 앞두고 의견수렴…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급여 상한은 1,684,210원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임신중지약물 수입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냐…요건 충족땐 허가
안전성·유효성 등 요건을 갖춘 임신중지약물은 식약처가 재량 없이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임신중지약 수입허가 가능…요건 충족 땐 허가해야
모자보건법의 수술 규정과 의약품 수입허가 절차는 대상 달라…식약처 재량 없이 기준 따라 판단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민간임대 ‘2년 연속 적자’ 등록 후로 한정
등록 전후에 걸친 적자는 합산 불가…무주택 임차가구 보호 취지 고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자연녹지 아파트 입주민 주차장 설치 불가 해석
법제처는 주차장을 아파트 부속용도로 판단해 자동차관련시설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 제안 단계 판단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비산 우려 없는 폐석면 추가 고형화 매립도 적법
포대 포장·매립 기준은 최소 기준…운반 중 파손에 대비한 강화 처리 가능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반자높이만 줄인 설계변경은 5분의4 동의 대상 아니다
건축법상 층고와 별개 항목 판단…처벌 기준은 넓게 해석할 수 없어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자연녹지 내 아파트 입주민용 주차장 설치 제한
일반상업지역 아파트에 딸린 시설도 제한 적용…독립 자동차관련시설로 보지 않아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시행자 지정신청일에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해석 배제…관련 규정과 서식 정비도 권고
뉴에라 데일리 AI
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기준 충족해야
시행자 지정 신청일뿐 아니라 제안일에도 당기순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뉴에라 데일리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