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정승인자 가등기 본등기 이행 부당변제 아니다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이전 청구·순위보전 효력 인정…원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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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투자신탁 판매중개업자도 계약 상대방…부당이득 기준 제시
계약 취소 뒤 투자금이 신탁원본으로 납입된 경우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원칙적으로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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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육시설 수익시설도 편익시설…변경인가 땐 새 기준 적용
개정 전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 중심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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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자택지 분양가 생활기본시설비 포함분 반환 판결
특별공급 265㎡ 이하는 조성원가에서 시설비 공제…초과분은 감정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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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등록상표 양도대금 국내 과세권 없다고 판결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아닌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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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 공항 유치 전 주민투표 필수…법령 정비 권고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아도 절차 생략 불가…법원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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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이전·상속 땐 고시 불필요
해수부 질의에 법령해석…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법적 지위 승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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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견 14분 압박 훈련은 동물학대…원심 판단 확정
대법원은 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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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사망급여금 시효 기산점 유족 인지 시점으로
개정 전 규정도 유족이 급여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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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접경지역 위험행위 전에도 경찰 경고·제지 가능…예방 근거 확인
개정 조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세부 요건·절차를 정할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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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식산업센터 제외시설 외 입주 가능…별도 기능판단 불필요
산업부 질의에 시행령의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은 생산활동 지원 기능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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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유죄 현역 부사관 이수명령 가능…파기환송
판결 확정 뒤 군인 신분을 잃는다면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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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정비촉진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계획 공람일
지구 지정 신청 공람일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람일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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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상특보 때 어선 출항·조업 제한은 의무 아니다
해역별 위험도와 항포구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일률적 출항 금지 취지 아니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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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협 정책융자금 미상환 땐 지분환급 정지 가능
법제처는 정부가 수협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협이 조합원과 계약하는 구조, 연체 시 자본잠식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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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인 재개발 사업비 10% 늘어도 타당성검증 불필요
검증을 요청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통보 기한은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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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초중등 사학 징계위에 학부모위원 1명 이상 의무
학교법인에 설치된 위원회도 예외 없이 외부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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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희롱 '상대방'에 민원인·고객도 포함…외부인 피해자 인정
대민·고객 서비스 과정의 관계도 포괄…내부 소속자 간 직장 내 성희롱은 별도 법률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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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평균임금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해야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의 평균임금 정의 보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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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연보전권역 도축시설 면적 공장건축면적으로 해석
건축법상 연면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의 용어 혼용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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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보호위 경유 안 된다
공공기관 대상 열람에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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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사회상규 예외 불가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상한 넘으면 별도 예외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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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차 가산휴가 80% 출근해야…근속만으론 불가
3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기본 연차의 출근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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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전산지 해제돼도 5년 내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필요
판단은 변경 당시 토지 상태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와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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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월 매수 산지 포함한 그해 임산물직불금 불가
기존 산지가 요건을 갖춰도 신규 취득지의 산지별 종사 기간은 따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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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택사업 변경승인 때 새 저당권등 권리자 동의 요구 가능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로 권리자가 바뀐 경우 전제…동의 대상 범위 명확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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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감경 제외 비위도 성실·능동 업무 중 과실 땐 감경 가능
공적에 따른 감경 제한 조항은 별도 규정인 업무 처리 과실 감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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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테마파크 비대상 확인검사 벌칙상 안전성검사 아냐
비대상 확인검사 미이행 때는 별도로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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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외 화학물질엔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의무 없다
다른 법령에서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제공되거나 생활용으로 공급되는 제외 대상에 과태료 규정을 넓혀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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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SF 감염 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의무 아니다
감염가축 발견만으로 일률 감액 안 돼…농가 귀책사유 등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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