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지정 일부 변제도 다수 채무 시효중단 인정
같은 채권자에게 진 여러 채무 중 일부만 갚더라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밝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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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안·회의록·판결·헌재 결정을 추적합니다.
대법원, 소송 증명용 개인정보 법원 제출 위법성 조각 가능…파기환송
대법원은 임금·퇴직금 소송 증거 제출 사건에서 최소 제출과 비실명화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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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 가압류 손배 소송비도 담보공탁금으로 보전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반영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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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대상 판단
신탁재산으로 책임을 한정하는 조항, 수분양자의 계약 결정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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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체성 없는 항소이유 불인정…기한 내 이유서 제출해야
사실오인 주장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미룬 뒤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사례에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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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성 인정 여지…원심 파기환송
기능적 저작물도 설계자의 독자적 표현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보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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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해지 엄격 판단…대구고법 환송
미완료 공사는 수급사업자의 향후 직접 청구 포기 의사까지 뚜렷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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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 기준 제시…피고인 상고 기각
14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모텔에 데리고 있던 행위, 발견·복귀 저해 위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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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구부정 논문 정량평가 제외 가능…재임용 거부 유지
논문 내용 평가는 제한하되 연구부정 검증은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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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판가구 입찰담합 상고 기각…발주처별 포괄일죄
같은 발주처가 동종·유사 공사를 위해 연속 실시한 입찰의 계속된 담합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법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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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인 법률자문 압수 원칙적 불허…위법증거 배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녹음파일과 그에 기반한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에 쓸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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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계장부 열람 시한 만료 뒤 간접강제금 부과 불가
주주들의 집행문 부여 신청 소송서 상고 기각…가처분 효력은 정한 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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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건축 공원·도로 재산세 일부 무효…감경 누락도 위법
공사 진행 중인 토지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재산세 50% 감경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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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시설 세탁물 전량위탁 예외 엄격 해석…환수 사건 환송
시설 안에서 입소자 개인 의류를 세탁한 경우 위생원 배치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정한 청구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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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서 경영수탁료 10% 공제 불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고시가 허용한 비용이 아니면 최소 운임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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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판단"
청약 당첨만으로는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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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
반환 장소가 군산항이라는 약정만으로 손해 인정 어려워…특별한 사정과 실제 손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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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순위 없는 가등기…공유물분할 경매 매수인이 인수
원고 상고 기각…분할판결 확정만으로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부당이득 청구권 전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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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순위 유족 사망해도 미지급 장해급여 상속 인정
청구 전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유족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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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불법점유 차임배상 가능…금융비용 인과관계 따져야
무단점유 부당이득은 부동산의 실제 임대 가능성과 무관하며, 손실이 없었다는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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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물출자 고평가만으로 법인 자산 사외유출 판단 못해
주식 발행가도 같은 폭으로 높았다면 장부상 과대계상일 뿐…과세관청 추가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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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사업자 출자금 개인대출 이자 비용처리 불인정
개인 채무로 판단해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인정 안 해…종합소득세 사건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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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환수금 더 크게 부과 가능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책임 정도를 따지는 재량 판단…명의자와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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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각장애인 웹 이용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 필요 판단
편의 미제공 사안도 간접차별 적용 배제 안 돼…시정 조치는 비례 원칙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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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원 송금메모 음란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송금메모가 쌍방향 소통 기능이 없어도 수취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통신매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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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표 불사용 '분쟁 우려'만으론 등록취소 못 피해
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표는 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돼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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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절차 이행 필수 판결
행사 때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처분 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선택 특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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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업무 외 마약 주사는 처벌 가능…매매는 원칙상 제외
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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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만으로 상표 불사용 정당화 못해…등록취소 기준 제시
이전등록 전 매수인이 있어도 파산관재인의 상표 사용 가능성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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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간 구상금 소송에도 상호협정 적용 가능
과실비율 협의 없이도 먼저 보상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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