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원 1명↑…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36개 법령 일괄 보강
대통령령 공포…AI 심화·클라우드 확산으로 늘어난 개인정보 처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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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보건복지부 정원 1명↑…36개 부처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보강
대통령령 개정…AI·클라우드 확산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늘자 사이버 위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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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36개 부처 직제 개정
AI 심화·클라우드 확산에 대응…농식부도 6급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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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등 36개 법령 정원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보강
대통령령 28일 공포·즉시 시행…행안부는 개인정보 2명·정보보호 4명 증원, 국세청·질병관리청 등 일부는 소속기서서 인력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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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개 부처에 정보보호 인력 50여 명 증원…36개 법령 일괄 개정
인공지능 심화·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늘자 사이버 위험 대응 역량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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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법령 일괄 개정…정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인력 ↑
법무부 정원 781명→784명 확대…4급·5급급 개인정보보호 인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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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6개 기관 직제 일괄 개정…외교부 등 정보보호 인력 증원
AI 심화·클라우드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사이버침해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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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클라우드 확산에 맞서 개인정보ㆍ정보보호 인력 36개 부처↑
재정경제부 등 36개 부처 정원 확대…재경부는 총 778명으로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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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신설·정원 1명↑…개인정보보호 인력도 확충
한시조직으로 운영, 2028년 8월까지 존속…조성위원회 지원·전당 운영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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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지원 인력 2명 증원…28일부터 한시 운영
4·5급 1명·6급 1명 2028년 8월 31일까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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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력 3명↑…개인정보보호·국가우주위원회 지원 강화
28일 공포된 직제 개정령, 정원 245명→248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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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무부 등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36개 법령 일괄 개정
AI 심화·클라우드 확산 등으로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증가…검찰청은 총정원 1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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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때 제재이력 확인 절차 신설
동의받아 산림청에 확인 요청 가능…8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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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쌀 수급 사전 관리 시스템 마련
미곡수급관리시스템과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담아…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는 반기 1회 이상 점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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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례관리 사업 명시·방음시설 기준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맞춤형 특화사업 반영…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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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해수부, 농수산물 가격안정 시행규칙 개정…수급조절위·비축관리 기준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 조사 방법도 처음 규정…9월 초 세부 운영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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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업지원 과태료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시행 전 과태료 처분도 동일 위반의 횟수를 셀 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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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보고 서식 마련…3주내 보고
20260825부터 시행…탈퇴 사유 증빙과 재산목록 등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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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부터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격안정 기준 시행
계약거래 농산물 손실 지원 대상과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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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기록물 시행령 정비…공공기록물 기준 반영
서고 배치·정수점검 인용 조항 변경…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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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취업지원 실시기관 과태료 100만원부터 차등 부과
신고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액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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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검사 부담 완화…위험물검사원 자격 넓힌다
10톤 미만·선외기 선박 약 1450척, 검사 준비 일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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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민간 비영리법인이 맡던 운영 업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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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0년 이상 기록물 이관 5년으로…관리 의무 대상 확대
지자체 출연기관·지분 50% 이상 출자기관 포함…보존기간 확정 절차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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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 대체복무요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허용
직계가족 간호 청원휴가 대상과 조부모·외조부모 요건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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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5ㆍ18 취업지원 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기존 300만원 부과 방식 변경…시행 전 처분도 위반 횟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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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땐 3주 내 보고 의무화…25일부터 시행
탈퇴 사업주의 기금 설치·출연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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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난구호 민간인 부상도 보상·치료…시행령 개정
사망·신체장애뿐 아니라 부상도 보상금 대상…수상구조사 시험 정보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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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위반 신고 포상금 1,500만원으로
농지 매수청구 거부 사유와 전용 특례 적용 시설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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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취업지원기관 신고 위반 과태료 100만~300만원 차등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이전 위반 처분도 횟수 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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