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 공포…10월 2일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맞춰 군 수사기관 규정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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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맞춰 군 수사기관 규정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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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별지 서식 발신란 표기 바꾸는 부령 2일 공포…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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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명칭도 '국방보안지원단'으로…10월 2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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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개편 후속…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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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징계사유 확인 때 '검찰'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기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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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이행 결과 통보 절차 마련…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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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행…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수사 공백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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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검찰청 명칭 3개 부령 일괄 정비…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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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에 맞춰 관련 행정안전부령 6개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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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3건 일괄개정…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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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 부령 6개 일괄개정 공포…중수청장이 소관 비영리법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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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 부령 6개 일괄개정…중수청 10월 2일 출범, 정원 66%인 19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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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간 견제 체계 구축…관련 행안부령 6개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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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부령 제484호로 2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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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련 명칭 공소청 체계로 교체…10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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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반영해 법령해석국 분장사무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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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따라 소관 6개 법령 일괄개정…중수청은 10월 2일 1900명 규모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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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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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맞춰 수사 절차·서식 전면 정비…신변보호 조치 유형도 처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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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별지 99·100·101호서식 표기 정비…2026년 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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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0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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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완료 후 송치 여부 결정 때 소속기관장에 즉시 보고…지방해양항만청 명칭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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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주체 검사서 사법경찰관으로…재정신청·녹음물 조항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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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감독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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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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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 시행령 공포 즉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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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에 휘발유 15% 인하 지속…추석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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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감시팀에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 신설, 방문판매법 위반 조사 업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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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전 임용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으로 하되 교육행정상 필요하면 인사 교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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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간소화·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창업보육센터 사무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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