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난임휴직 보수 감액 기준 마련…12월 적용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고 재직자는 호봉을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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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인사혁신처, 난임휴직 보수 기준 마련…자격증 전 경력 호봉 반영
8월 1일 시행…연구직·지도직에도 적용, 재산정 호봉이 낮으면 기존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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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호텔·전통시장 교통유발계수 하향…부담 완화
개정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중고차 실내 전시시설 부담금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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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신청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증명서를 확인하고, 비동의 때만 사업자등록증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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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단지 공동관리 세대 제한 없앤다…주차장 관리기준 신설
기존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단지는 6개월 안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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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 인증 손질…GMP 증빙 요건 명확화
연구개발비 기준 2%포인트 상향은 3년 유예…8월 18일부터 인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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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익사업 서류 제출 부담 완화…30일 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확인,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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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 유지ㆍ보수 책임 주체 명확화…홍수기 보수기한 연장
위임ㆍ위탁기관을 유지ㆍ보수주체에 포함하고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와 점검 병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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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망 운영 규칙 제정…부정수급 예방 강화
신청부터 정산까지 집행 전 과정을 관리하고 보탬e 전용카드 활용 범위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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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R&D용 관세 감면 22개 품목 조정…31일부터 시행
초정밀 유정압 선반 등 새로 포함…웨이퍼·사출 성형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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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액인건비 증원 181명 감축…일부 인력 기한 연장
전체 정원은 135,158명으로 조정됐으며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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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AIST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개정안 수정가결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과 공개 원칙·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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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법안 수정가결…교육 위탁 허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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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준 담은 법안 수정가결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예외적 비공개 사유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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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주변 공사도 보행안전시설 의무화…수정가결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지역 공사에 안전 조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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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SW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과업심의위 의무 개최
일정 공정에 이르면 심의위를 열고, 국가기관 등에 후속 예산 확보 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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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회의록 공개 법안 수정가결…작성 의무 명시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사항, 공개 원칙·비공개 사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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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시지역 등 노천채굴 제한 광업법 개정안 수정가결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제기된 주민 안전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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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법 수정가결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과 원칙적 공개, 비공개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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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가결…중소기업 협동R&D 촉진
정부가 중소기업 공통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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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개정안 수정가결…공익법인 인증 확대
국가·지자체의 후원자 혜택 여건 조성 책무를 신설하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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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화재 취약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개정안 가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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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세법 개정안 가결…공인 취소 AEO 2년간 재공인 제한
거짓 공인이나 수출입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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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영위기 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법안 수정가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을 포함해 조사 연기 신청 사유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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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경비원 정년 65세로…경비업법 개정안 수정가결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근거 마련…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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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학대 미신고 과태료 상한 1,000만원으로 상향
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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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수정가결…공관장 퇴직유예 30일로 단축
정년 초과 근무 공관장 대상…특혜성 급여 지급 방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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