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기업도 세무조사 연기 신청…국세기본법 개정
부도·도산 우려와 현저한 사업 손실을 법정 신청 사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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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정부, 국가재정법 인용 조항 정비…2026년 8월 11일 공포·시행
결산상 잉여금 처리와 사용계획 관련 지방교부세법 참조 조항을 현행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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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긴급회수 공표, 인터넷신문에도 허용…8월 11일 시행
축산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일반일간신문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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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이의절차
진흥원이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환자는 결과 통보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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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HACCP 교육 절반으로…IoT 판매 확대
변경허가·신고는 사유 발생 뒤 7일 안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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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세법 개정 공포…수출입 안전관리 공인 재취득 2년 제한
공포일 시행…시행일 뒤 위반행위부터 새 재공인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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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조사 거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출입·조사를 막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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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콩나물용 콩 1만톤 증량…연말까지 저율관세
기존 물량 6월 말 소진…2026년 시장접근물량 총 2만7,4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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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5년간 반덤핑관세
8월 5일부터 25.79~31.55% 적용…무역위,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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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단기복무 부사관도 군 장려금 지급…반납·재심사 절차 마련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제적 때 반납 사유와 면제 사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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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구조안전 하자 감리에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 심각한 내력구조부 하자 발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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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에 상담·교육 지원 확대
아동카드 보호의뢰 사유란서 ‘혼외자’ 용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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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결합·주민대표단 절차 마련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정비플랫폼 연계 기준도 새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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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장기선발 연령 제한 폐지…해병대 권한 정비
해병대사령관 진급 권한 위임 근거 명확히 해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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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재해 이상고온 포함…피해 신고 안내 의무화
지진도 재해 원인에 추가…기본계획 수립 때 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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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요금표 의무화…위반 땐 영업정지
기존 등록업체는 시행 뒤 1개월 내 새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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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너지비용 연동·과징금 가중 확대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는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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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정보공개서 개편…과징금 조정 한도 2배로
장기 운영 가맹점·평균 영업위약금 공개 확대…가맹점 수는 분기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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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분석 근거 마련…정보 최장 20년 보존
친권 상실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지자체 사례판단위 구성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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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특별지원사업 한도 산정에서 관련 비용 제외…변경 기준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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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주민소득 뒷받침
재생에너지 비용은 특별지원사업비 30% 한도 산정에서 제외…2027년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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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허가 기준 정비…28일부터 시행
안전조치 전제로 비성형 연료를 허용하고 사용처 확보도 사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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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 신고 기준 10억원→30억원 상향…투자권유준칙 신설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수익증권 모집·매출은 원칙적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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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보안지원단령 공포…방첩사 폐지하고 기능 분산
국군방첩사령부 군사보안 업무는 신설 지원단으로 넘어가며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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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 폐지·국방방첩본부 신설령 공포…7월 31일 시행
보안·수사 기능 분산하고 외부 감찰과 민간 준법감찰위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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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군방첩사령부 7월 31일 해체…3개 조직에 기능 분산
권력형 정보수집 임무를 폐지하고 외부 감찰과 민간 준법감찰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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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2026년 7월 31일 폐지…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안보침해 범죄 대응 규정에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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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정비…국방방첩본부로 명칭 변경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맞춰 방첩ㆍ보안ㆍ안보수사 기능을 새 조직에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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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31일부터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권력형 임무·기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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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산기술 보호법 시행령 정비…7월 31일 방첩본부 출범
보안·수사 기능 분산하고 외부 감찰과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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