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임원 연령 결격 18세↓로 완화…청년 사회 참여 확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법무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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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국토·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규칙 일부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사업자등록증명 확인하도록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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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9개 법령 일부개정…법 체계 정합성↑
도로법 시행규칙 등 인용조문 오류·상위법 불일치 수정,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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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9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행정절차·인용조문 정비
2026년 9월 15일 시행…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 제36조 반기 보고 전환, 서식·조문 오류 일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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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경진흥법 등 25개 대통령령 개정…법 체계 정합성↑
공공기관법 인용조문 오류 수정하고 위반행위 재적발 기준일 문구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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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개정…6조 삭제 등 법체계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정비·상위법 불일치 조문 개선…19개 부령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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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지역복지·고용 전문가 참여 확대…이재명 대통령,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포
민간위원 자격 요건에 지역복지·경제·고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공포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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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국가위,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간사에 지식재산처장 신설…책임성·이행력 강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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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외국인 사회적응·취업 확대
택배·화물 분류원까지 방문취업 가능…첨단인재 가사보조인 범위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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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과징금 절차·인용조문 오류 정비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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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2027년까지…특별법 개정안 공포
이재명 대통령, 15일 서명…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완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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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 법률 공포…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2027년 1월 1일 시행…장기고정가격계약 포함 계약시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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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개 법령 일괄 개정…과징금 절차·인용오류 정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9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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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인증표시 '정지→1년 이내 사용정지' 명확화
인증기준 위반 시 '정지' 문구 대신 기간 명시…행정법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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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사망 시에도 가족에 지원…시행령 개정
신청·통지 기한 한 달 앞당겨…2027년 영주귀국 6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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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계량법 시행규칙 개정…형식승인 기간 ↓5일·수수료 서식 명시
계량기 등록·신고 서식에 수수료 직접 기재…기업 편의·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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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 공포…유족 연령제한 ↓·고독사 예방 강화
위탁병원 이용 연령 75→65세 하향, 보상금 순위 기준에 생활수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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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이주민 고용 추천 제도 도입…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 대통령령 제3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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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고독사 예방법 공포…실태조사·경찰 정보 공유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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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포…중대범죄수사청장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용어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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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 요청 대상 추가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치에 따른 절차 정비…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명칭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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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선수금 정보시스템 구축·공제조합 감독 강화
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로 제한, 영업정지 사유 8개→31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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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마련…건물 구조·위험물 현황 명시
화재안전조사 등과 함께 실시 원칙…별도 조사 시 1일 전 협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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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민원대응 인력 100명↑…2029년까지 임기제 운영
본청 정원 96명→102명, 소속기관 686명→778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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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정원 197명으로 확대…"유출·침해 신속 대응"
총 정원 192명→197명·일반직 189명→194명 조정, 대통령령 개정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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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원 273→275명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각 1명 증원
대통령령 개정 후속 조치…8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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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보보호 인력 1명 증원…총정원 689명 ↑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험 대응 위해 전산직 1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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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정보보호 인력 1명 증원…법무민원팀 신설
28일 개정 공포…2029년 8월까지 존속하는 법무민원팀, 기획조정관 밑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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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I·데이터 행정법' 시행규칙 개정…공공 AI협회 설립 인가 절차 신설
인가 취소·정관 변경도 관보·홈페이지 공개…법 개정 뒤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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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증원·센터 위치 개편…8월 시행
인천 구 명칭 변경 반영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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