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청소년실 변경등록도 폐지
문체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10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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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문체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10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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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목적 주택을 근로복지시설 범위에 포함…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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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13일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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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고 상근감사, 회원 아니어도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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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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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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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정년 최대 70세까지 늘릴 수 있어…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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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임용유예 땐 추가합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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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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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차·주차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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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개정 반영한 후속 정비…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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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체제 전환 반영, 공시 당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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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체 해부·보존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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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개정…공포 즉시 시행, 기관당 한도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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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기준은 유지, 태양광차 기준은 기술 수준 고려해 추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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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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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시행 맞춰 제17조·26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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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시행 맞춰 12일 공포·즉시 시행,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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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임시조치 업무 없는 기관은 당직실 안 둬도 돼…12일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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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따라 청구기관 통칭 도입…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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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 따라 신설 기관 데이터 등록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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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중심 피해구제서 국가·사업자 공동 배상체계로 전환, 계속치료비 제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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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자체장 종류 추가…처리기관 표기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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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도 국제기준 맞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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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방화구획 갖추면 층간 방화구획 생략 가능…공장·창고 등 방화구획 강화는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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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계 발주 때 공모 우선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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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조사·조기경보 위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안보관리원·국방기술품질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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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이송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사법경찰관서 추가…10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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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담은 새 사법체계 반영,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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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연 2회 작성,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과 근무성적평정 절차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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