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평가기간 1년 연장…정원 1명 감축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개발협력기획국 등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

국무조정실이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평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당 조직의 정원 1명(5급)도 줄인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은 29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대통령 이재명 명의로 공포됐고 국무총리 한성숙과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이 서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무조정실 정원은 43명에서 42명으로, 21명에서 20명으로 각각 감축된다. 별표상 전체 정원도 297명에서 296명으로 1명 줄어든다.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대해서는 조직 정비가 이뤄진다.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협력지원국과 개발협력기획국의 1개 과씩, 그리고 개발협력지원국의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한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공포 절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판결·결정법령 공포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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