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징계 강화…승진제한 6개월 가산
장기재직휴가 10년→5년 단축, 5급 공채 전출제한 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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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장기재직휴가 10년→5년 단축, 5급 공채 전출제한 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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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 통해 공개받을 땐 청구인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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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맞춰 고발 서식 3종 문구 수정,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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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일 개정령 공포·시행…근로자 지원 신청서식도 문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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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일 공포·시행…발주자 미이행 땐 수급인 공사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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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1차 100만원…초기화면 게시·안내화면·개별 안내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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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2일부터 자기적합확인서 등 신설 서식 시행…교육용 전파차단장치는 사용계획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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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후속 조직개편…한시조직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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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외 면허 취득 가능해지고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도 부여…오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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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반영…16개 조항서 문구 변경,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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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산림청·국가유산청으로도 주관 부처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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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명칭 변경, 통합특별시장 권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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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제정 맞춰 정책·첨단반도체·생태계 3개 과 편제, 인도통상협력과도 한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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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과학관·기상박물관 운영 총괄…총액인건비제로 정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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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령 일부개정령 20일 공포…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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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단 국무조정실에 신설,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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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금보험료 추납·부양가족연금엔 상호주의 적용, 내년 1월부터 군 복무·출산 산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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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포 즉시 시행…지역서점 수의계약 확대 시행령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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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 대응 전담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도 도입…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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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특별시장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추가…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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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특별시장 규정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추가, 공포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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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광주전남', 부처 자료는 '전남광주'…표기 순서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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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포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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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등급·점수·의견·서열 명부 순위까지 알려주도록…가산점은 20일 시행령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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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변경신고서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항목 추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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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OTA·중개플랫폼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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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고지 의무 발생, 원산지 교육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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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2개 부령 일괄개정…중대 결함 판단기준은 3년 주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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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재검토 기준일 2026년 1월 1일로 일원화, 소방용품 성능인증 취소기준은 재검토기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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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활성화 목적이면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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