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도입…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
특수거래감시팀에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 신설, 방문판매법 위반 조사 업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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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무원 인사 특례 규칙 공포…본인 동의 땐 관할구역 교류 허용
통합 이전 임용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으로 하되 교육행정상 필요하면 인사 교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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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부적합 이력 있으면 정밀검사 최대 20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간소화·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창업보육센터 사무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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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원상회복 안 하면 최대 1천만원…해수부, 부과절차 마련
허가면적 1만㎡ 이상은 원상회복 비용 사전 예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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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해부 교육 숨통 트인다…시체 해부자·지도자 자격요건 완화
기증 시신 부족한 의대에 교육용 시체 제공하는 기관 허가 기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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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공장 로봇·AI 설비 도입비 지원…시행령 29일 공포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설비 도입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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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평가대상 제외…직제 시행규칙 개정
'경력단절여성등'→'경력보유여성등',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명칭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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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건설과 평가대상서 뺐다…시행규칙 개정·공포
상위 직제 개정 반영한 정비성 개정…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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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고위공무원단 격상…행복청 직제 개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 사업 속도…국가상징구역과 신설·건립단 인력 6명 한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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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사무차장 평가기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대통령령 공포
국무회의 심의 거쳐 29일 공포, 별표상 평가기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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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고위공무원으로…인력 5명 늘리고 1명 직급 상향
행복청, 2028년 12월까지 한시조직 운영…2029년 8월 입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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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폐지…채용 전산 기능 인재채용국으로
존속기한 만료로 한시조직 정리…정원은 420명서 421명으로 1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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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평가기간 1년 연장…정원 1명 감축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개발협력기획국 등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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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30%로 일괄 상향…30억 상한 폐지
권익위, 9월 29일 시행…보상대상가액 규모 관계없이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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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쉬워진다…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표기
식약처, 총리령 일부개정령 공포…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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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유선·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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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일반 2종으로 나뉜다…전용선 없으면 기존 운반선 활용
정부, 초기 시장 진입 여건 개선 위해 메탄올 2028년·암모니아 2030년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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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일반으로 나뉜다…해수부 시행령 29일 공포
LNG 등 친환경연료 공급선은 선급 부호 의무화…기존 사업자는 3년 내 등록기준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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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30%로 단일화…30억 한도 폐지
회복·증대된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30% 적용, 신고 전 이미 공개된 사안은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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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추천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까지 확대…29일부터 시행
행안부,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훈 추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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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서훈 추천권…상훈법 시행령 개정 공포
국무회의 심의 거쳐 29일 공포, 시행은 공포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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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G-113 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으로 변경…비행안전구역 축소
고양시 77만㎡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테크노밸리·공공주택 개발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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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 자문위→행정위로 개편…재정경제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위원 정수 11인→14명, 상임위원 1명 신설…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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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에 채무조정 실효자·수도사용량 정보 추가
서민금융 신청자·불법사금융 거래상대방도 위기정보로…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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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병 지위 낮춰 제2종 관리…발생농가만 선별 처분
시행규칙 29일 공포…살처분 대상으로 남기되 이동제한은 발생·역학농장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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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우선순위에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대규모점포 미등록 처벌도 완화
중기부,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정명령 이행 전에는 형벌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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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해 대기업, 시정명령 불이행 때만 처벌…29일 공포
중기부, 선(先)시정명령-후(後)형벌 방식으로 처벌 완화…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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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공포…시정명령에 납품대금 지급·재발방지 명시
위탁·수탁거래 법 위반 확인 땐 중기부 장관이 시정 조치 권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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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8.32~19.17% 부과
LG화학 제소로 조사 시작…작년 기준 국내 시장 1000억원 중 중국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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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포…새만금 토지 수의계약 허용,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우대 확대
국토부,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복합개발용 토지 선정자 수의계약·지역기업 우대 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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