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격안정 기준 시행
계약거래 농산물 손실 지원 대상과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를 정비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시행령 정비…공공기록물 기준 반영
서고 배치·정수점검 인용 조항 변경…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
뉴에라 데일리 AI
국가보훈부, 취업지원 실시기관 과태료 100만원부터 차등 부과
신고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액을 달리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해수부, 선박 검사 부담 완화…위험물검사원 자격 넓힌다
10톤 미만·선외기 선박 약 1450척, 검사 준비 일부 생략 가능
뉴에라 데일리 AI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민간 비영리법인이 맡던 운영 업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행안부, 30년 이상 기록물 이관 5년으로…관리 의무 대상 확대
지자체 출연기관·지분 50% 이상 출자기관 포함…보존기간 확정 절차도 구체화
뉴에라 데일리 AI
국방부·병무청, 대체복무요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허용
직계가족 간호 청원휴가 대상과 조부모·외조부모 요건도 명확화
뉴에라 데일리 AI
국가보훈부, 5ㆍ18 취업지원 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기존 300만원 부과 방식 변경…시행 전 처분도 위반 횟수에 반영
뉴에라 데일리 AI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땐 3주 내 보고 의무화…25일부터 시행
탈퇴 사업주의 기금 설치·출연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
뉴에라 데일리 AI
해양경찰청, 수난구호 민간인 부상도 보상·치료…시행령 개정
사망·신체장애뿐 아니라 부상도 보상금 대상…수상구조사 시험 정보 홈페이지 공고
뉴에라 데일리 AI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위반 신고 포상금 1,500만원으로
농지 매수청구 거부 사유와 전용 특례 적용 시설도 구체화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국가보훈부, 취업지원기관 신고 위반 과태료 100만~300만원 차등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이전 위반 처분도 횟수 산정에 반영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 양곡수급관리위 신설…취약계층 쌀 할인 기준 마련
밀·콩 수급계획 고시를 의무화하고 쌀 수급불안 때 정부가 대책을 이행한다.
뉴에라 데일리 AI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제재부가금 반영
반환 명령액에 제재부가금을 더해 산정하고, 가산금에도 추가 지급 가능
뉴에라 데일리 A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시행령 개정…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기존 300만원 일괄 부과 방식이 바뀌고, 이전 처분도 위반 횟수 계산에 반영된다.
뉴에라 데일리 AI
국가보훈부, 취업지원기관 신고 위반 과태료 100만~300만원 차등 부과
신고하지 않은 기관에 300만원만 부과하던 기준을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신고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위반 횟수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2026년 8월 25일 시행
뉴에라 데일리 AI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거주기간 우선…승계 재계약 1회 허용
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뉴에라 데일리 AI
국토부, 데이터센터 승강기 기준 완화…공동주택 환기 규칙 손질
신축공동주택 등의 별도 환기설비 욕실ㆍ화장실은 필요 환기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뉴에라 데일리 AI
경찰청, 긴급차 통행 방해·용도 외 운행 벌점 신설…6개월 뒤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면허 갱신 기간 변경사항도 서식 반영
뉴에라 데일리 AI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전환 지원규칙 제정…기업 참여 기준 마련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기업에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정비…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반영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뉴에라 데일리 AI
농식품부, 한우산업 전환 지원 시행령 공포…도축·출하 장려금 근거
경영개선자금 지원 요건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대상도 정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과기정통부, 국가R&D 보안체계 정비…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승인과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마련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고용부, 도산 대지급금 3→6개월 확대…체불융자 최대 10억원
사업주 융자 한도 1억5000만원→2억원 확대…노동자 1명당은 2000만원
뉴에라 데일리 AI
식약처, 모범업소 폐지 대비 시행령 정비…위생등급 업무 확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 기술 지원 업무도 위탁 범위에 포함됐다.
뉴에라 데일리 AI
복지부, 불가항력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18일부터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에 더해 보상 범위를 넓혔다.
뉴에라 데일리 AI
인권위, 인권정책·교육 분야별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권교육을 협의회 논의 사항에 포함했다.
뉴에라 데일리 AI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2년으로 완화
산림교육센터 지정 대상은 모든 대학으로 넓히고 기본시설 기준은 낮췄다.
뉴에라 데일리 AI
정부,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권한 관세청장에 위임…18일 시행
관세청장이 보세구역 수출입품과 반출 물품 검사·과태료 부과를 맡는다.
뉴에라 데일리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