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앞두고…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용어 정비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는 10월 2일을 앞두고, 국방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소관 법령 4개의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이번 작업은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적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새 조직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도 진행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사와 예산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며 10월 2일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 차관은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수사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정비는 국방부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같은 날 시행하고, 산림청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을 안내하는 등 부처별 소관 법령 정비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