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지방세 서식도 '공소청 검사'로 바뀐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관할 검찰청'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된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두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두 법률 제정에 맞춰 관련 행정안전부령 6개를 한꺼번에 손본 작업의 하나다. 검찰청과 연결된 명칭을 공소청 체계로 갈아 끼우는 것이 핵심으로,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충원해 업무를 시작한다. 본청 250명, 서울청 750명 등 7개 청으로 꾸려진다. 차장에는 전종민 변호사, 서울지방중수청장에는 최재민 변호사가 내정됐다.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청장에는 김형근·문홍주·홍종희·김기욱·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개청식은 10월 2일 열린다. 청사와 업무망, PC, 수사차량 등 필수 사무공간을 우선 구비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필수 기능을 개청일에 1단계로 개통한 뒤 나머지 기능을 12월 초 2단계로 연다. 2027년도 예산안으로는 인건비 2,299억원, 사업비 2,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 등 총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 예산은 검찰청에서 이체받아 쓴다.

공소청 쪽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부는 10월 2일자로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을 신규 보임하고, 공소청 27명·광역공소청 152명·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전보를 시행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