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 추가…전문위원 10→20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이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구성이다. 위원 명단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새로 들어가면서 예산 당국이 공급망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전문적인 검토를 넓히기 위해 전문위원회도 커진다. 위원 수가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로 늘고, 성별을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공급망 현황조사와 통계 작성,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위탁기관도 늘어난다. 기존 산업연구원에 더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무역안보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조사와 분석, 경보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