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반도체 전담 지원단 신설…정원 8명 늘려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산업통상부에 새로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으며,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편의 중심은 산업성장실 산하에 들어서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다. 국장급 단장 아래 반도체정책과와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를 두고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을 맡긴다.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새로 생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같은 법정사무도 수행한다.

기존 첨단산업정책관이 맡아온 반도체 산업 육성·진흥 사무는 지원단으로 넘어간다. 해당 조항은 디스플레이·영상표시장치 산업으로 범위가 줄었고, 방위산업과 민군기술협력 지원 사무가 새로 들어왔다. 산업정책실은 산업성장실로 이름을 바꾼다.

인도와의 통상 협력도 별도 조직으로 강화한다.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인도통상협력과를 두고 정원 4명을 배정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갖춘 거대 시장으로 최근 7%대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통상부 정원은 812명에서 820명으로 8명 늘어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불어난 협력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은 후속 보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 협력과 관련해서도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