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담보권 처분대금 1차 연도분 변제 인정…원심 파기

대법원은 20일 회생절차를 밟던 A회사가 담보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B사와 기술보증기금의 1차 연도분 회생담보권을 함께 갚은 것은 회생계획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선순위 담보권자인 B사가 처분대금을 우선 받아야 한다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A사의 회생계획에는 B사와 기술보증기금만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됐다. 두 채권의 80%는 현금으로 갚되, 이 가운데 92%는 1차 연도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10차 연도까지 나눠 갚도록 정했다.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으로 권리가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되, 담보권자가 여럿이면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A사 관리인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B사와 기술보증기금에 각각 1차 연도분으로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이에 B사는 자신의 담보권이 선순위인 만큼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처분대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기술보증기금에 지급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내용은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바뀐다고 봤다. 채권액 일부가 면제될 수 있고 변제기 역시 연장될 수 있는 만큼, 처분대금의 배분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경된 권리와 지급 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회생계획의 자금수지계획표에는 부동산 처분대금을 전부 B사의 회생담보권 변제에 쓰지 않고, 양측 채권 가운데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분에 나눠 쓰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법원은 짚었다. 담보권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는 문구만으로 B사의 장래 변제분까지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문구뿐 아니라 계획의 형식과 내용, 작성 경위,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생계획은 청산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내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