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국금지 통지유예 엄격 해석…도주·증거인멸 고도 개연성 필요

대법원은 8일 출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미룰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지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출국금지와 기간 연장, 통지 유예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통지 유예의 요건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결정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했을 때 대상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적은 서면을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다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대법원은 통지가 출국금지 처분을 사후에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라는 점에 주목했다.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상자는 처분을 다툴 기회를 잃고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우려도 크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예외는 통지 자체로 출국금지 대상자나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주요 참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