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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분할 징수 추진…21일까지 의견수렴

산업위생지도사 명칭도 산업보건지도사로 정비…법 개정 후속 조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분할 징수 추진…21일까지 의견수렴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의 2차 시험과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를 나눠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지도사 시험 응시료는 1차 5만5000원, 2·3차 동시 접수 7만5000원으로 2차 시험과 면접 응시료가 한데 묶여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 7만5000원이 2차 시험과 면접시험 응시료로 각각 쪼개진다. 고용노동부는 통합 징수하던 수수료를 시험 단계별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산업보건지도사로 고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고시에 남아 있던 낡은 명칭을 법령에 맞추는 성격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의 한 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차 필기와 2차 전공 논술, 3차 면접 순으로 연 1회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찬반 의견과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타현행 지도사 시험 응시료· 확인 2026.11.12
  2.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2
  3. 판결·결정산업위생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명칭 변경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2
  4. 정부·공공이번 개정의 모법 근거· 확인 2026.11.12
  5. 기타지도사 시험 운영 구조·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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