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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

지방감독관 직무 범위·감독 절차 규정…노동·안전보건 감독 세분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범위와 사업장 감독 절차를 담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 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사업장 감독의 절차와 방법, 조치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하위 규정으로, 지방노동감독 사무의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의견수렴은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

제정안은 지방노동감독관이 맡을 일부터 규정했다. 위임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조치, 수사, 과태료 부과, 예방 활동이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 민원이 접수되면 지방노동관서로 안내하거나 넘기는 절차와 집무자세도 함께 정리됐다(안 제1조~제9조). 지방노동감독관은 해마다 48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임명 전 교육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감독관이 출석요구서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절차와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안 제10조제13조), 위임사업장 선정과 감독계획 수립, 관할이 불분명할 때의 결정 방법(안 제15조제17조·제19조·제21조)도 담겼다.

사업장 감독은 분야별로 절차가 나뉜다. 노동기준 감독에서는 감독 범위와 정기감독 면제 대상, 감독반 편성, 사전안내, 근로자대표 면담, 감독결과 보고와 조치기준, 확인감독 절차가 규정됐다(안 제27조제36조). 안전보건 감독은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삼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제도화했으며, 시정기간 부여와 시정조치명령·작업중지명령 및 해제 절차도 정했다(안 제37조제51조).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소관 외 법령 위반 사항을 지방관서에 통보하는 절차와 법령해석, 합동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안 제20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52조~제55조).

같은 날 지방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개정안도 나란히 예고됐다. 앞선 두 건은 근로감독협력과가, 집무규정 개정안은 근로감독기획과가 맡았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2월 6일까지 찬반 의견과 반대 사유,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7
  2. 정부·공공같은 날 함께 예고된 3건·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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