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 공시 가이드 행정예고…미이행 땐 과태료 1천만원
상시 500명 이상·건설공사 1,200억원 이상 등 대상…내년 4월30일까지 전년도 현황 게재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은 매년 전년도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 확인을 거쳐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 공시의 세부 기준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내놓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안전보건 현황 공시 가이드(안)'를 행정예고했다. 지난 8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가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자료로, 대상 기업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가이드(안)로 대상 기업·기관을 지원해 제도가 현장에 빨리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 내 '안전보건공시시스템'(portal.kosha.or.kr/disclosure)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공시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 6개다. 법인(사업체) 단위로 국내 각 사업장을 합산해 작성하며, 해외 사업장은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가이드(안)에는 항목별 세부 공시 내용과 작성 방법, 대표자가 공시 내용을 확인했음을 남기는 방식의 예시 등이 담겼다. 공시 의무 사업주의 종류와 판단 기준, 제도 도입 배경과 근거 법령 정보도 함께 실렸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7월 30일 '안전보건공시제 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안내'를 통해 8월 1일 시행 사실을 미리 알린 바 있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부터 3차까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액수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안)가 공시 대상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확정 전 공식자료인 만큼,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을 검토해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업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09·8814)로 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의견제출 기한·접수처·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법적 근거·시행 시점·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제도 시행 안내·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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