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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걸러낼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정…12월 3일까지 의견수렴

직업안정법 개정 따라 지정 신청·심사·취소 절차 마련, 예산 범위에서 경비·교육 지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걸러낼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정…12월 3일까지 의견수렴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를 걸러내는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담은 고시 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고시안은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고시에 맡긴 세부 사항을 정하는 후속 작업이다.

지정 절차는 지정대상과 업무, 신청 자격과 지정기준, 신청기간 등을 담은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전담조직과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수행 계획과 전담조직·전문인력, 관련 업무 수행 실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을 따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기관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명칭과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산 범위에서 지정된 전문기관 가운데 사업수행계획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그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맡을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료, 교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나 거짓 구인광고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가 포함된다. 유사 직종의 통상 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도 살펴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담았고, 세부 사항은 이번 고시로 넘겼다.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찬반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12월 3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앞선 절차 (2026년 9월 22일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3
  3.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3
  4. 정부·공공지정 심사·취소·지원·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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