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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방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 예고…12월 6일까지 의견수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위임 후속…관할 겹치는 사건 병합 수사·제척 절차 담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지방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 예고…12월 6일까지 의견수렴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감독관의 범죄 수사 원칙과 절차를 담은 「지방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지난 16일 공고된 제정안은 사업장 감독과 사법조치의 준거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위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위임사무 범위에서 지방노동감독관이 수행하는 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원칙을 정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사·특별사법경찰관 상호협력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사사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수사 관할도 명확히 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사건을 수사하되, 관할이 겹치는 사건은 시·도와 지방노동관서가 협의해 병합 수사한다. 담당 감독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마련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한 사항도 제정안에 담겼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따로 만들지 않는다.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노동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배치 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안에 담겨 있다.

의견을 내려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반대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7
  2. 판결·결정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7
  3. 판결·결정수사규칙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7
  4. 정부·공공지방노동감독관 직무 배치·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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