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 감독규정 전면 개편…'예방형 감독' 신설·명예감독관 참여 의무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12월 8일 시행 앞두고 감독체계 정기·수시·특별로 재편, 재해 경위 설명 의무도 신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업무를 규율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전부개정해 제명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으로 바꾼다. 17일 행정예고에 들어간 개정안은 다음 달 8일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규정 체계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감독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일반·특별감독으로 나뉘어 있던 체제가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재편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예방형 감독'이 새로 규정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는 의무화되고, 노동감독관과의 합동감독, 중대재해수사과에 대한 의견 요청·제시 근거도 마련된다.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도 시정조치명령·시정명령·시정지시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준용해 오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여러 조항은 이 훈령 안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재해조사 규정도 손봤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등'과 구분해 '중대재해·사고등'을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재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재해자나 그 가족이 요청하면 재해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긴다. 현행 '관계전문가 의견 요청'은 재해원인조사 요청과 재해조사보고서 제출로 다듬었다.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처리원칙과 접수·관할·조사, 조사결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반복민원 처리와 감독관 보호, 신고사건 전문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구속영장 신청 기준과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관련 조항은 범죄인지 이후 수사 준수사항을 담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에 따르도록 이 훈령에서는 삭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8일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 감독의 강도도 높인다. 장관은 "취약 사업장을 점검·감독할 때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빠짐 없이 확인하고 개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는 말로 현장 감독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배경에는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440건)보다 91명(19.9%), 98건(22.3%)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김 장관은 "366명이라는 국민의 생명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지난 3분기까지의 중대재해 감소세를 계속 이어 가기 위해 모든 산업안전감독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사유,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7
- 정부·공공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 정부·공공사망자 규모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 정부·공공의견제출 기한· 확인 2026.11.17
- 정부·공공3분기 사고사망자·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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